한국의비정규직현황및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실태
1. 비정규직의 정의
2. 분단노동시장

Ⅲ.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Ⅳ. 비정규직의 분석
1. 비정규직의 원인
2. 비정규직의 문제점

Ⅴ. 요약 및 결론

【표차례】
<표Ⅱ-1> 비정규직의 개념
<표Ⅲ-1> 학력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그림차례】
<그림 1> 출판사 직급별 연봉급여
<그림 2> 산업규모별 월 급여
<그림 3>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그림 4> 연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그림 5>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그림 6> 직종별 임금비교
<그림 7> 연봉제와 성과급 도입현황
<그림 8> 이직에 따른 산업 규모별 부족인원
<그림 9> 비자발적 이직자 수
<그림 10> 근로복지 수혜율(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림 11> 근로복지 수혜율(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림 12> 정규직 전환 비율

본문내용

대한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03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하고 노동부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하였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제 실시 등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하였다.※ 일용피보험자 : ‘04.11월 407천명 → ‘05.11월 588천명(44.5% 증가)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수혜대상자를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사업주가 비정규근로자 훈련 시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수준의 임금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훈련에 대한 지원 우대 및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과정을 e-Learning과정까지 확대(‘05.2월)하는 등 비정규직 훈련기회 확대하였다. 그간 정부는 고용형태별 법제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변화, 원하청 기업 간 공정거래, 용역제도, 산업구조 변화 등과 관련되어 있어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나 부처별로 산발적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제도적 한계가 있고 비정규직 보호 입법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이해 집단 간 심한 갈등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변화분석 및 전망, 대책수립 등에 대한 연구 및 R&D 투자도 소홀하다. 차별대우 금지 및 시정과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기간제 사용허용기간 도래 시 대체고용에 따른 고용불안과 차별 이외의 생산성, 기업규모 등 여타 요인에 의한 임금 격차는 해결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보호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 및 사내하청 증가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노동부「비정규직실태 및 정책과제」 p 29~33 제73회 국정과제회의 본보고서(2006.4.11) 인용
훈련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30%), 정보통신(18.6%), 기계장비(12.1), 의료(11.8%) 순으로 나타난다. 출처: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2000-2004), 2005.7.
이는 서비스 산업 위주의 교육으로 높은 기술력을 의지 하지 않고 저임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의 취업으로 인해 저임금 직종에 저소득층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 된다.
Ⅴ. 요약 및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연봉제와 성과급제의 도입의 확대, 그리고 정부의 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제로 인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속히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양산을 낳았다. 이는 저소득층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정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복지 및 정규직과의 차별, 임금격차 등 많은 사회적 악영향을 발생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 법제를 마련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만들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최저 임금 등의 사회 안전망을 소규모 사업장 까지 확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며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을 위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적극적인 대책으로 긍정적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노사 간의 이견으로 산발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비정규직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 했지만 잦은 일자리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에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실태와 정책간의 따로 국밥식 정책입안은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비정규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 훈련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및 기업 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편중된 구조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떠넘기기식 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적자를 중소기업에서 매우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암암리에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어 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하도급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거래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처벌로서 공정한 거래의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무리한 중소기업만의 희생을 없애고 중소기업의 저임금, 저생산성의 고용 비중을 축소, 조정해 고용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연구개발의 유입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 및 공적 자원을 중소기업으로 집중하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전직지원, 고용서비스, 직업 훈련 등의 인프라구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수요자 중심의 직업 훈련 체계 구축으로 노동자 계층별, 숙련정도별로 차별화된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고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최저임금제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탈빈곤을 위한 직업훈련이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아직 빈곤상태에 있지는 않으나, 빈곤의 위험이 높은 집단을 식별하여, 이들이 빈곤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정책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에 적합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과제」2006.4
2. 노동부「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06.9
3. 김주섭,「탈빈곤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의 실태와 과제」,노동부 2005.12
4. 이승길 조준모,「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5. 안주엽,「정규 비정규 근로자간 능력개발 기회의 격차」,한국노동연구원
6. 이정우,『불평등의 경제학』
7. 이병희,「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한국노동연구원
8. 전병유 김복순,「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노동리뷰』,한국노동연구원 7월호
9. 통계청 DB자료, 각년도
10. 한국은행, ECOS 통계자료, 각년도
11. 노동부, DB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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