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대한 견해

목차

Ⅰ. 서 론

Ⅱ. 빈곤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론
(2) 사회적 요인론

Ⅲ. 빈곤선의 개념 및 계측방법
1. 빈곤선의 개념
2. 빈곤선 계측방법
(1) 전물량방식
(2) 반물량방식
(3) 상대적방식
　
Ⅳ.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우리나라 빈곤층의 발생원인 및 빈곤율
2.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
3.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발전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빈부격차 확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취업자와 실업자간의 분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엣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 및 신용불량자 문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조기은퇴자, 저학력자 등 시장경쟁력이 강한 상류층의 생활에 비하여 시장경쟁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이 점차 떨어짐에 따라 신빈곤층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근로빈곤층의 증가를 들 수 있다.근로빈곤층이 100가구당 1996년 2.9%에서 2000년 7.1%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96만원에 불과하고,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18.8%는 월급이 50만원 이하여서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1977
2001
출처
노동소득분배율
62.8
62.0
한국은행
중졸자에 대한 대졸자의 임금배수
1.84
1.86
한국노동연구원
농가소득에 대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배수
1.17배
1.32배
통계청
농가빈곤율의 도시빈곤율에 대한 배수
1.9배
2.7배
이홍규
중산층의 비율
68.5%
65.3%
한국개발연구원
청년실업률
5.3%
7.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중
55세-64세 실업률
2.1%
4.0%
여성노동자 중 임시직의 비율
27.0%
28.5%
조기유학생수
3,274천명
7,944천명
한국무역학회
신용불량자수
1,441천명
2,636천명
은행연합회
주택가격지수
107.4
132.4
주택은행
<표 2> 1977-2001년간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증가현상
출처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빈곤율 추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2-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기관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빈곤규모가 계측되고 있으나 동일한 자료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여러 연구자들의 빈곤율 추정 현황
(단위 : %)
연구자
계측연도
사용자료
분석단위
비교대상
빈곤선
빈곤율
정
부
기
관
석재은 외
(2002)
1999~2002
(매분기)
도시가계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6.37(20001분기)
4.44(2001)
홍경준
(2002)
2001
도시가계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5.2
노대명
(2002)
2002
자활사업실태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14.35
개인
소득
최저생계비
10.46
박찬용 외
(2002)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개인
소득
최저생계비
3.16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개인
소득
최저생계비
9.42
유경준
(2002)
1996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5.91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11.46
황덕순
(2002)
1998~2000
(매분기)
도시가계조사
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7.4(2000
1/4분기)
소비1
최저생계비
2.6(2000
1/4분기)
소비2
최저생계비
(주거비제외)
10.2(2000
1/4분기)
2.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
빈곤층을 규정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을 구분하는 절대적인빈곤선,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시대와 사회마다 빈곤의 원인이 다른 만큼 빈곤층을 규정하는 기준도 시대와 사회에 맞춰 변화해 가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을 규정하는 기준을 절대적 최저생계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빈곤의 상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상대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여 상대적인 빈곤 정도를 추정하고 그에 맞는 빈곤층을 계층화하여 알맞은 빈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발전방향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인간적인 최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로서 전 국민의 최종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당한 부의 축적구조, 공평한 과세제도의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산층 및 빈곤계층의 지출부담 완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의 확대, 빈곤으로 탈피하도록 적극적인 자활지원 등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이 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
Ⅵ. 결 론
빈곤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생겨났을 때부터 함께 해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를 이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정신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과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빈곤대책으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류정순, 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수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 박능후, “빈곤율 추정의 쟁점과 대안”, 춘계비판사회복지학회발표자료, 2004.
- 김동춘 외 “IMF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출판, 2000.
- 노대면, “빈곤의 세계적 구조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월간복지동향
제 15호, 1999.12.
※ 참고사이트
- 네이버 백과사전
- 군산 빈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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