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회 양극화 현상의 문제 및 실태와 방안

목차

1.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의 원인

3.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태

4. 소득 양극화 문제와 방안

5. 부동산 양극화 문제와 방안

6.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와 방안

7. 지역사회 양극화 문제와 방안

8. 최종 결론

본문내용

서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국토개발의 균형과 경제개발의 균형이 우리나라 경제의 질을 보다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4차 국토개발에서는 많은 보완을 하여 차세대 국토골격을 형성한다고 하여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적극 활용해 한반도를 동북아 교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신 국토 축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하여 지방에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을 포괄한 9개의 광역권을 지정,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종합개발하고 국제교류 기반을 구축해 지방의 세계화를 촉진한다. 또한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목표 삼아 전 국토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보전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한 후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선 계획 후 개발’원칙아래 질서 있고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내에 고속도로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을 완성하고 디지털 국토 형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광케이블, 디지털 전화망, 무선통신망 등으로 국내외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속의 통합국토를 형성한다. 또한 주택정책의 기조를 ‘내 집 마련’에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정책으로 전환하여 선진 생활공간을 확립한다. 그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다도해 지역에 남해안 국제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지역에 연육·연도교 투자를 강화하여 문화·관광국토를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감정을 해결하려면, 우선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적인 틀로 뭉쳐진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아닌 개혁에 의의를 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과 같은 개혁당이 필요한 것이다. 또, 지역감정의 큰 원인이 되었던 불균형한 지역 투자를 타파하고, 고른 지역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일 또한 고려해 볼 만 하다.
또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지역교류를 위해 자매 도시 연결을 하여, 서로를 존중해주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지역 교류를 활성화 시켜 상호 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이 언제나 나쁜 결과만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님비 현상이 내 뒤뜰에는 안 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 뒤뜰에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벌인다면 단순히 자신의 지역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혐오 시설에 대한 위험성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혐오 시설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 유치 희망 지역의 조사, 환경 영양 평가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8. 최종 결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물론 신자유주의 사상에는 '사회정의'는 없다.)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와 법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고치며, 불로소득으로 벼락부자가 나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며, 효율성을 내세워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바로 퇴출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양극화란, 중간집단이 줄어들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늘어나거나 상위집단은 점점 더 형편이 좋아지는데 하위집단은 점점 더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1년에 수 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며 사상최고의 이익을 구가하는데 반해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고 하며 이익은커녕 엄청난 손실을 내며 파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에 있어서도 상위계층의 평균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하위계층은 아무리 일해서 돈을 벌어도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위계층의 형편은 더 좋아지는데 하위계층의 형편은 더 나빠져 양 계층사이의 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바로 양극화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인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90년대에 들어와 문민정부가 세계화를 외치기 시작했다. WTO, WET등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경제관련 단체는 날이 갈수록 힘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세계화는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삼는,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활동이라 불리고 있다. ‘온 세계가 하나 되는 인류공동체의 실현’ 이라는 목표 아래 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정의는 모두 기업경영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 즉 보통 사람 입장에서 ‘세계화’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세계화는 사회복지 측면이나 노동시장 측면, 그리고 생태계 측면 모두에서 20:80의 사회를 초래한다. 더 이상 그들에게 세계화는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버리는 무서운 움직임이 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www.hri.co.kr
www.news.go.kr
www.allim.go.kr
www.kbstar.com
kosis.nso.go.kr
www.seri.org
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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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neytoday.co.kr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2006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울아카데미, 2006
부동산 양극화의 실태와 해소 방안 - 전강수, 2005
한국경제 :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울아카데미, 2005
경제양극화의 이해와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 - 하준경, 한국은행,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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