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최근 현황 및 주요 원인과 대응방안

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최근 현황

3.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4. 청년실업의 문제점

5. 청년실업 문제의 대응방안

6. 최종 결론

본문내용

실패이며, 이는 다시 거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와 미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률의 급상승으로 인해 향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졸자 비율이 훨씬 더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거시적으로 대졸자 전반의 취업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하는 데 비해 대학 전공별 정원구조는 경직적임으로 인해 미시적으로 부문별 수급 불일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거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대졸자 비율을 억제하기 위해 입학정원 축소, 대학 간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문별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맞추어 전공별 입학정원의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 학부제의 도입 등을 통해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관련 학문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지식경제 시대에 적합한 직업능력을 갖춘 인재를 최대한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내용을 적극 개혁해 나가야 한다. 고등교육이 일반화된 새로운 시대에서는 종전과 같은 소수 지식인을 위한 학문 중심의 교육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비즈니스 지향성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전과 같이 좁은 분야의 특수 기능만을 가르치는 직업교육으로는 지식경제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지식경제 시대에서는 산업구조와 기술, 수요 패턴 등이 빠르게 변하고, 이에 따라 직업구조와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내용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한 가지 직업능력에만 고착되어 있어서는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교육에서도 보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4) 취약 청년층 취업능력 제고
청년층 가운데서도 여성, 저학력자, 장애자 등 취약집단의 취업사정은 특히 열악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해 정부나 사회적 차원에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층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출산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연령대, 즉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다른 연령층과 큰 차이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지나친 저 출산 현상을 막는 데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학력자 및 장애자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10년간 초등학교 졸업자 중 6년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비율은 9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중간 탈락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 자격을 획득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특히, 장애자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보다 중간 탈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이들 저학력자나 장애자는 실업자가 되거나 취업하더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들 저학력자는 반드시 선천적 능력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결손가정 등 가정적·사회적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장애 등 선천적인 문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6. 최종 결론
신자유주의가 하나의 대세가 되어 무한한 경쟁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20대에게 졸업 후 안정된 기반을 잡으려는 것은 이미 맹목적인 목표가 되어버렸다. 그들에게 대학에서의 낭만을 만들고 학문적 상아탑을 쌓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 자체가 그러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뿐 아니라 해외의 경우, 이미 실업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어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일치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反기업 정서라 하여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다. 또한 취직 여부가 개인의 노력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여기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 구직자의 자살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현재의 실업문제를 타개해야 하겠다.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는 미래의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향후의 경제성장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관·학의 합일점 모색이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자료>
www.molab.go.kr
www.nso.go.kr
www.chosun.com
www.hani.co.kr
평생직업 능력개발 기본계획 - 노동부, 2006
청년취업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체인 관리방법 연구 - 송창용,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 29, 2006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 청년실업의 실태와 대응방안 - 나성숙, 서울시립대학교, 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 정인수, 김기민, 2005
청년실업 장기화에 따른 고학력자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 - 유은정, 이화여대, 2004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이상우, 정권택,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95호, 2003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분석과 중장기정책방향 - 최영섭, 산업연구원, 2003
한국의 실업문제 : 실업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 이용주, 현상과 인식 통권 78호, 한국 인문 사회과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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