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전반적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책

목차

한국 경제의 전반적 상황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1. 기업채산성의 구조적 약화
2.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3. 재정규모의 과소 및 공공재의 적정공급 실패
4. 제조업 부문의 축소

위기관리와 구조개혁방향
1. 적절한 위기관리
2. 기업부도로 인한 손실 분담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방안 마련
3. 구조적 문제의 구체적 제시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제도 개혁
1. 신업, 재벌정책
2. 금융부문의 개혁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 토지 정책의 변화
5. 공공서비스제공의 확대와 세정의 혁신
6. 시장하부구조의 개션
7. 정부혁신

본문내용

리적인 조세제도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정의 강화가 조세제도 및 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조직의 대폭개편과 국세청 인력의 강화(이는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한 잉여인력을 세정 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임)로 탈세에 대한 조사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세정의 투명성으로 조세저항을 줄여나가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도 세금을 많이 내기를 즐기는 사람이나 기업은 없다. 조세징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평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유효한 제제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인정과세, 극히 취약했던 조사율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정의 혁신과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또한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원활화, 특히 중소기업금융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취해져야 할 부분이다.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신용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며 이는 다시 중소기업들이 세원탈루를 위한 영수증 및 장부조작으로 허위정보 제공 및 경영정보은닉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입각한 대출심사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그결과 물품거래에 따른 진성어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부족으로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차원에서 부동산 등 담보여력이 있는 기업의 어음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할인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상의 불투명성과 탈세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함께 세무행정의 개선으로 인한 탈세유인의 축소가 신용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6. 시장하부구조의 개선 - 회계제도의 신뢰성 제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주도해야 할 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거나(missing market) 있어도 극히 불완전(imperfect market)한 경우가 많다. 자유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장자체가 잘 성립되어있고 시장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에 경제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중 소위 시장기능강화론(market enchaining view)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업의 진입ㅑ퇴출이 원활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여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부문의 정책개혁이외에도 회계제도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세정의 강화를 위해서나,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능 강화를 위해서나, 자본시장의 기업감독기능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회계장부를 믿을 수 없을 때 인정과세로 갈 수밖에 없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은 개선될 수 없으며, 올바른 신용평가와 신용대출의 확대가 일어날 수 없다. 또한 부당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등이 원활히 일어날 수 없다.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자본시장은 그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하려는 노력도 따르지 않게 된다. 이는 또한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방치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쟁정책에 의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시장에 결여되어 있는 인수 및 합병시장의 활성화 등 시장을 창조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하부구조의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주식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의 불성실 혹은 허위회계감사보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7. 정부혁신
정책이 유효하게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위와 설득력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의 권위와 설득력은 관료들의 전문성과 정부조직의 효율성, 그리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추구에서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는 반드시 조직축소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규모는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요사이 많이 예로 드는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은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민영화 등을 통해 약 35%로 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출규모는 아직 GNP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것도 우리국민의 실제소득, 지출규모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그 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일부조직은 유휴인력이 많으며 이러한 유휴인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일부조직은 오히려 인력의 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조직도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개편은 반드시 축소개편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인력의 재배치, 조직의 재구성에서 찾는 것이 휠씬 현실적이라 보여진다. 예를 들어 그 기능이 축소된 관세청의 유휴인력을 국세청으로 대폭 이동시켜 세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같은 부처 내에서도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의 장에게 내부조직개편, 인사, 보수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여 주어진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료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정부인사에 계약직 등을 통한 외부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 인력재배치와 관련하여 연수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제시하며 방향설정을 해왔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그 방향설정에 못지 않게 실천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유심히 관찰하여 정책간의 연계 및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적 결과를 얻기 위해 중요하다. 지난 약 30 여년간의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더라도 어려움과 위기의 시기가 호황과 불황의 시기로 반전되었던 것이 여러 번 있었다.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정책당국의 현명하고 단호한 대체로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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