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기말대비-공공관리론

목차

제1장 공공관리의 의의
제2장 관리체제
제3장 공공조직 설계 및 관리의 원칙
제4장 공공기관의 투입분석
제5장 목표관리(MBO)
제6장 성과점검체제
제7장 총체적 품질관리(TQM)
제8장 리더십
제9장 전략적 관리
제10장 신공공관리론

본문내용

감사도 성과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과감사가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감사는 조사와 적발, 처벌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어 왔다. 종전에 감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운영방법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 제기
공공관리 활동에 있어서 감사는 법규나 규칙의 준수보다는 주어진 목표나 사명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점검하는 데 치중되어야 한다는 것
10-3-5. 고객지향성
신공공관리론은 공공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만족을 중요시. 즉 신공공관리론은 기업이 고객을 중요하게 대하듯이 정부도 공공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중요하게 대해야 한다는 주장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도 기업이 고객에게 보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려된 공공 서비스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고객지향성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민주적 원리를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
10-4.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10-4-1. 정부기능 이관의 역작용
정부가 고객인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서비스를 여러 하위 조직들이 나누어서 생산하고 이들에게 제공할 경우 정책 간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것. 구체적으로 조직들 간에 경쟁이 과열되어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을 받은 주민들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야기
그 결과 조직과 조직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 대두, 정부기능의 분산화 진행으로 거꾸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화가 등장할 우려도 있다.(예: 영국)
10-4-2. 공익성의 포기
민영화나 민간위탁은 공익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제점 제기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서비스는 공공재로서의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외부성은 다른 분야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부수효과적인 외부경제와 다른 분야에 피해를 주는 외부불경제로 나뉨. 두 효과 중에서 외부경제는 최대화하고 외부불경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 즉,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
민간기업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외부경제를 극대화시키거나 외부불경제를 극소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성을 포기하게 됨
형평성과 관련된 공익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를 많이 구입해서 소비해 주는 고객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비싼 가역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민영화를 철저하게 경쟁원리에만 맡긴다면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우려 있음.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는 시장주의적 경쟁원리를 적용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10-4-3. 인사개혁상의 문제
(1)기관장 인사 재량권 확대의 문제점
기관장의 인사상 재량권 확대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표관료제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기관장의 인사권 확대가 정실주의로 흐를 위험성
이런점에서 미국은 실적주의가 정착돼 공공노조가 확대된 상태라 정실주의 위험성 적으나 한국은 실적주의 뿌리가 얕아 위험성이 높다. 우리가 신공공관리적 인사관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
(2)개방형 인사제도의 문제점
①개방형 인사제도가 관료들의 불안과 사기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관료들은 계급제와 순환보적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②개방형 인사제도는 실제로 운용될 때에도 문제점이 발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약에 의해 임용된 자의 실적평가인데, 이러한 성과 측정은 매우 어렵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측정이 더 어렵다. 이유는 상위직일수록 일반행정가인 능력이 요구되고 하위직일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③개방형 인사제도가 정실주의 인사를 부추기고 실적주의 제도를 방해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전문성 갖춘 사람 판단어렵고 잘못된 사람 임용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 이 두가지 문제가 합쳐지면 임용자가 정실인사를 할 가능성도 크고 또 정실인사를 해도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10-4-4. 성과지향성의 문제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신공공관리론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조직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산출, 영향, 그리고 결과가 있는데 이 중 어느 것을 성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혼동스럽다
산출은 즉각적 산출, 영향은 중간적 산출, 결과는 최종적 산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세 개념은 산출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셋 중 산출을 측정하기는 쉬우나 이를 통해 결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산출-영향-결과
공공부문의 업무활동은 질적인 면이 많아서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먼저 성과지표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성과지표의 수준은 아직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못한 상태
10-4-5. 민주적 책임의 문제
성과중심의 관리는 능률성의 향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고 있어 그 결과 행정의 고위관리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되는 관리방식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공공관리자에 대해 발휘할 수 있는 통제를 약화시켜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10-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전망
-전통정 행정학이 관료제 이론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신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관리 및 경제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새로운 것처럼 보임
-신공공관리론은 계약의 도입과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시킴으로써 공공부문의 기능을 줄이려 한다. 이는 정치인들로서는 매력적인 이론
-신공공관리론은 이전의 어떤 이론과 비교해 보더라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를 별로 크게 두지 않는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을 채택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
전통적 관리론자들은 윤리적 기준에서 비판.
고전적 행정이론의 장점인 전문가주의, 비당파성, 높은 윤리적 기준, 창립성을 간직하면서 어떻게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모델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남겨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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