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조사-반대의견 중심으로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낙태문제의 사회적 현실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원인 및 실태

Ⅲ. 각국의 사례
1. 낙태에 대한 각국의 실태
2. 낙태에 대한 각국의 법적규제

Ⅳ. 낙태에 대한 찬성 입장
1. 찬성 입장
2. 개선방안

Ⅴ. 맺으면서

본문내용

한 부정적인 측면을 줄이기 위해 독신모, 편모, 무의탁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혼모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한국 사회의 현실 속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결혼 전에 임신하게 된 여성은 아이의 출산과 양육문제, 그리고 사회적 비난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낙태는 미혼모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미혼모 혼자 죄의식을 껴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낙태라는 방법은 사회적 비난과 아이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혼모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혼모가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며, 결혼 전 성관계가 장려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저질러지는 낙태라는 참담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을 비난하는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잘못된 임신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비록 미혼모라도 임신 후에 자신 있게 그들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Ⅴ. 끝마치며
낙태 문제에 관한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윤리적 정당성의 여부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 역시 하나의 인간이고 낙태는 태아의 살 권리를 부정하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윤리적 이유로 낙태를 반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태아가 인간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태아가 생존을 의존하는 여성의 권리 역시 무시되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낙태 반대론자들 가운데서 전쟁을 지지하고 사형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기독교 우익들과 이런 부시 행정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국내 보수세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생명 윤리'의 위선을 보여 준다. 미국의 경우 이들 기독교 우익들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에 폭탄을 투척하거나 의사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즉,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생명존중사상이 아니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존중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낙태는 더 이상 윤리 문제에 머무르지 않으며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바로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아이를 낳을지의 여부는 국가나 교회, 남편이나 애인 또는 가족이 아니라 해당 여성 자신의 독립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에 따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같은 재생산 문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여성 해방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낙태 합법화는 여성 해방 운동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다. 낙태는 또한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낙태 합법화는 무엇보다 가난한 여성들에게 절실한 요구다. 부유한 여성은 낙태가 불법이라 해도 전담 주치의한테서 시술받거나 낙태가 합법인 외국에서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 반면, 가난한 여성들은 낙태가 불법일 경우에 안전하지 못한 불법 낙태를 받다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가 쉽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사망하는 여성 수가 한 해에 7만 8천 명에 이른다고 보고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낙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선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낙태를 줄이기 위해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와 허용 주수를 재정비하고 여성 건강을 위해 출산 친화적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오늘날 연간 34만여 건의 낙태시술이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회현실을 직시하여 성폭력 범죄나 친인척간 임신 등 보건학적,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도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와 미혼 임신, 사회경제적 이유 등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할 것이고, 더 나아가 형법상 여성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낙태 시술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임신 28주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낙태 허용 임신주수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마저 낙태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24주 이내로 고치고 산모가 인공임신중절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절차를 두어야 한다. 실제 일부 국가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낙태율이 낮은 이유는 피임과 상담, 임산부 지원 등 사회복지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진정으로 낙태를 줄이고자 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혼인지위와 무관하게 출산에 호의적인 사회여건을 마련하는 등 여성 중심적 재생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찬성 반대 공통-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이선순, 부산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06
Thinking 함께 생각하고 : 낙태, 비난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 전기철, 활천사, 2006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양현아, 한국여성학회, 2005
미국 헌법상 낙태 및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와 판례 분석, 김형남, 미국헌법학회, 2005
생명논의와 모호성의 윤리, 김윤성,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여성주의 윤리와 생명윤리, 공병혜, 범한철학회, 2004
안락사와 낙태에 관한 덕 윤리의 적용, 김요한, 범한철학회, 2004
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윤종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구성애의 낙태 성교육 시리즈 1-4, 구성애, 아우성센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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