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 문제 현황 및 정책목표

Ⅲ.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관련 행위자 및 역할

Ⅳ.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실태 : 설문조사 결과분석

Ⅴ.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Ⅵ. 북한인권과 비정부기구

Ⅶ. 결론

본문내용

○ 일본과 북한인권
- 자국민 납치 문제 위주의 대북인권 동향
-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자국민의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하여 다룸.
○ EU와 북한인권
- 인권존중과 민주주의 원칙의 확대를 강조
EU의 인권정책은 대내외 정책의 주요 정책 지침이라는 점에서 EU 국가들이 북한과의 수교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결되는 것.
- EU의 대북인권 개선 노력
2003년과 2004년에 열린 제59차 및 60차 UN 인권 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일련의 결의안을 주창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시 접근
○ 중국과 북한인권
- 중국의 탈북자 처리원칙
북한인권 문제를 탈북자에 대한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
탈북자를 경제적 동기의 불법입국자로 간주
중국 내 탈북자들은 총 5만명에 달함. 이중 최대 5,000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송환
-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이중대응
강경하면서도 온건한 탈북자 처리를 하려는 이중적 태도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있어 난민지위를 부여하라는 국제여론에 대해 부정적
Ⅵ. 북한인권과 비정부기구
○ NGO의 역할과 북한인권
-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국가의 독점적인 행태는 무너지고 쟁점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비정부기구의 기능이 강화됨
- 국제다원주의 : 국가 이외의 주체들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되는 것. 지구촌 공동사회를 우선하는 입장.
- 1983년 AI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 NGO 활동에서 강조됨
○ 국제 NGO의 인권 압박
1)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와 개선 요구
(1) 국제엠네스티
- 국제사면위원회 2005 연례보고서
① 북한정부 주민 기본적 인권 박탈, 먹을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무능력.
②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식량위기 악화시킴
③ 투옥, 고문과 처형 자행, 표현과 집회, 이동의 자유가 계속 부인되고 있음
(2006년 : 북한에서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개처형, 고문과 부당한 대우, 여성에 대한 강제구금,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억압, 중국에서 탈북여성의 성적 착취 등 비인간적 대우가 만연하고 있음)
(2) 북한자유연합(NKFC,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3)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
2) 북한인권 문제에 헬싱키 프로세스 적용 요구
Ⅶ. 결론
○ 북한 이탈주민 거버넌스 개념의 존재성을 강화하는 환경적 조건
- 시민사회의 활성화
- 시장의 확대
- 다원주의와 정보화 사회
- 세계화와 지역주의
○ 한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이탈주민 거버넌스적 연계 필요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
- 북한의 변화 모색 필요성
- 헬싱키 프로세스 적용 검토
-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 연구와 통일 기반의 조성
∴ 거버넌스 개념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는데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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