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한반도 대운하에 대하여
가. 기본 목적
나. 기본 내용
다. 운하 5대 기능
라. 한반도 대운하의 구성
마. 생태 하천
바. 주요 시설
사. 공사 기간
아. 기대 효과
2. 시행 후 모습 (예상그림)
- 대구 금호강지역
- 광주 내만지역

본론
1. 환경적인 측면
2. 경제적인 측면
3. 정치적인 측면
4. 공학적(기술적)인 측면

결론
- 나의 생각

본문내용

[참고] 인천공항 고속도로나 공항철도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비의 20~30%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
○ 이명박 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2006년 폐지된 ‘…최소 운영수익 보장제도’…를 복원(또는 다른 형태로 보존)해주거나, 정부가 참여 업체에 대해 지역 개발권을 보장하는 식의 특혜성 사업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높음
○ 현재 대규모 건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운하가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
3. 정치적인 측면
- 국민들은 그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청계천을 성공시킨 ‘인기 있는 지도자가 좋다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잇겠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다. 이명박 대통 령이 노린 경부운하의 정치공학적인 전략이 바로 이점이다.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경부운하통과대상지인 여주-충주-문경-상주 등을 자극하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특히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상대후보 도 지지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제압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 다. 일종의 필살기다. 전국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정치인이지만 예선에서는 영남의 표 가 절실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심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을 것 이다. 90년대 사그라졌던 ‘이명박 경부운하’가 2007년 대선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 다. 마치 1960년대 박정희 씨가 행했던 전라도 지역 밀가루 제공과 경부고속도로건 설에 있어서의 지역차별과 비슷한 인기 영합 주의적 정책을 보는 것 같다.
4. 공학적(기술적)인 측면
가. 이명박 운하는 공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개발 공정이 비현실적이고 과대 포장된 상황
나. 무엇보다 현대 공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로 인해 공사,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심각한 안전 문제를 내재하고 있음
다. 이명박 운하 사업이 제시하고 있는 공학적, 기술적 대안은 현실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추진 불가능한 수준
※ 주요 문제점
1. 졸속 추진에 따른 공학적, 기술적 위험성
○ 화려한 이미지 플랜만이 난무할 뿐 공학적, 기술적 검토는 아직 진행조차 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년 내 완공을 자신하고 있음
[참고]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MD 운하)의 공사 기간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32년 : 171킬로미터, 평균 4미터 수심과 너비 55미터
2.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 낙관주의와 안전 불감증
○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조령구간의 경우 터널방식이든 스카이라인 방식이든 거대한 물 폭탄을 머리에 지고 사는 셈 : 터널의 경우 해발 110미터 높이에 무려 255만 톤(길이 25킬로미터, 폭 17미터, 높이 6미터 기준)의 물을 항상 담고 있는 것
[참고] 조령산 부근 25킬로미터 구간에 폭 21미터(수로 17미터), 높이 25미터의 터널 운하를 만들고 2000~3000톤급 대형 선박이 터널을 3시간 이상 통과 공사 자체의 위험은 물론이고, 그 속에서 계속 물을 채우고 선박이 운행 되면 새로운 응력을 암석이 받기 때문에 암석 파열이 터널 내에 생성되고, 심지어 터널이 붕괴될 위험성도 있음. 또한 선박이 계속해서 지나다니면 제방과 터널 암석의 침식이 증가
[참고] 조령구간 터널의 경우 장기간 물을 가두어 두면 이곳의 새로운 응력과 단층 속의 공 극력 때문에 유발 지진이 발생하여 터널이 붕괴할 가능성 존재 독일에서는 라인 강과 다뉴브 강에서만 한 해 수십 건에서 400여 건까지 선박 사고 발생 : 2006년 독일 서남부 지역 운하에서만 총 316건의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3건은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킨 사건으로 분류되었음
3. 이명박 운하를 통해 홍수, 지구 온난화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황당한 주장
○ 예를 들어 주운 댐을 홍수 조절용으로 이용할 경우 운하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일수가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
○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운하의 경제적 목적을 유지하면서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 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주장
[참고] 미국 플로리다 운하는 1928년 완공과 동시에 홍수가 범람하여 2000여 명이 죽는 대참사 발생
4. 이명박 운하 추진 측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는 이 사업이 공학적인 차원에서는 스케치,
또는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증거
○ 사업 목적, 물동량, 수심, 운행 시간, 골재 량, 취수원 등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공학적 근거와 검토가 전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
5. 이명박 운하의 경우 주운 거리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 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연결 물길’…까지도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이명박 운하의 공학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태 충돌 현상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공학적 대안은 불가능함
● 결론 (나의 생각)
대운하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광우병과 수도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처음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대운하를 말 하였을 때 미처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멋진 모습만 상상하게 되어 운하 주변 농촌과 시골에
노인들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곳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환경과 생명 과목을 듣게 되면서 대운하에 대하여 다시 생각 하게 되고 사람들의
찬반의 논의 또한 접하고 나니 실로 나의 생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 되었다.
환경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 물론 우리나라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 활용 방안이 미지수 이며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과 환경적인 타격
또한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의 일은 예측하기 힘드나 지금 현제 나라의 경제성이
좋지 않은 이 때 한반도 대운하는 도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대운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 문헌
책 제목
지은이
<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
(환경 운동연합 엮음, 도요새)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
(박 진섭/장 지영, 오 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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