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대와 그들의 방향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1) 글을 쓰게 된 동기.
2) 민주화 세대는 누구인가?

2. 민주화세대의 현재
1)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
2) 보통사람들의 삶과 유린된 정치

3. 386 세대의 위기
1) 위기의 386 세대
2) 386세대의 해체

4. 386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386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민주주의와 정책 연구

5. 마치며...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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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NL과 PD의 차이
두 계열의 차이에 대해 이재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NL계열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자기 사상의 출발점을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 발전시키는가"라는 데 두고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 발전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는"입장에서 "역사의 진보를 사회적 운동의 주체인 사람의 자주성 증대"로 보고 있다. …… 이에 반해 PD 계열은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인식을 규정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하여 사회역사과정을 물질적부의 생산방식의 발전과정으로 보고, 역사발전의 필연성과 경제적 필연성에 기초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있다. ……
아울러 NL계열이 민족해방운동의 특성상 민족적 자가이 빠르고 조직적 부대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 학생운동을 영도계급인 노동자계급, 그리고 농민계급과 함께 투쟁의 주력군의 하나로서 그 선도적 독자적 역할을 높이 파악하는 데 반해, PD계열은 반독점투쟁의 특성상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년 학생운동을 선도적 주력군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지원, 연대부대로서 규정하고 있다. ……
NL계열은 당면의 투쟁과제를 '공안통치의 분쇄'와 통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투쟁'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이들은 공안통치의 분쇄 없이 악법과 제도의 개폐 및 전노협의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공안 통치 분쇄투쟁은 공안통치의 주범인 미국과 현 정권을 공격하는 '5공청산투쟁(광주문제 포함)'과 결합해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PD계열은 당면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것은 전노협의 건설이므로 학생운동은 강력한 노학 연대투쟁으로 전노협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급대중의 투쟁을 '민중운동탄압 분쇄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일보전진 시켜야 한다는 투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화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 월간중안 1990년 신년호 별책부록」(중앙일보사,1990), 254~257쪽.
5. 마치며...
386 세대란 현 80년대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이다. 그 세대들이 2002년 참여정부를 세운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80년대 민주화의 정신을 잘 살려서 혁신적인 개혁을 할 것이라 기대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현실과 유린된 개혁과 더불어 386세대 그들이 만든 또 다른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386 세대의 투쟁 주의적 성격에 벗어나지 못함에 있다. 그들은 관념주의와 이상주의에 집착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민족주의에 얽매어 세계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런 위기가 현재 386세대의 해체로 이끌고 있다. 그들은 민주화 이후의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이 없었다. 그저 투쟁뿐이었다. 이런 그들에게 남은 건 옛 기득권의 압박이고 그들은 결국 기득권으로 묻히고 말았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을 잃은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니 방향 없는 공략뿐인 것이다.
이것을 타개 하기위해 이들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실천 가능한 이념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목적과 부합하는 현실 가능한 정책을 써야한다. 또, 정책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비난 받고 있는 386 세대들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인심을 얻어야 한다. 국민으로의 불신을 쌓인 현재, 어떠한 정책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어떻게 실천적인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그들은 이미 투쟁하는 사고는 하였고, 또 시대가 바뀐 지금에는 기득권으로 점점 편승하고 있다. 대안 없는 사고와 비판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
386은 더 이상 운동권도 아니고, 재야인사도 아니고, 시민사회의 비판세력도 아니다. 정부의 핵심세력이 되면서 권력은 있고 조건은 갖춰졌으나 비전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실력은 결핍돼 있다.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상황에서 과거 투쟁 시기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86세대는 이러한 현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중심 역할을 해야 만이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이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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