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 건축계(설계∙건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미 FTA가 한국 건축계(설계∙건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WTO 이후 한국 건축계의 개방에 대한 준비

3. 건축 관련 한미 FTA 체결 사항

4. FTA가 건축계에 미치게 될 영향

5. 세계화를 대비한 방안
① 미국시장에의 이해
② 건설시스템의 혁신과 기술력 확보

본문내용

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표단과 미국엔지니어링 협회 국제위원장, 세계은행의 선임계약담당 전문가, USAID의 선임사회기반시설 엔지니어,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의 건설교 통관 및 여러 명의 미국현지교포 건설관계 전문가들과 한미 간 엔지니어링 사업에 관한 정보 교류회를 가진바 있다. 여기서 재차 확인 된 것은, 미국의 엔지니어링 사업 발주시스템이 발주처 마다 특징 있게 다르며, 철저하게 전문기술력을 갖춘 등록된 전문기술사(Consulting Engineer, Registered P.E.,)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의 주체(Principal & CEO)로서, 이들이 발주처가 사전 공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등록하고 RFP의 핵심 사항을 숙지 한 후에라야 엔지니어링사업 의향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연방 정부 발주 사업은 소위 질적 우월성 선정기준(QBS GUIDE : Qualifications-Based Selection)에 의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 엔지니어링 대가가 보장 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입찰이나, 대규모 엔지니어링사업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은 PQ과정이다. 미국은 전문기술사 등록청에 각 전문기술사들의 전문분야별 기술력을 공지하고, 이 정보가 발주청의 필요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나, PQ시 제출되는 증빙서류들의 기술 내용상 구체성이 부족하여 질적 보장을 하기가 어려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 FTA 실시를 대비하여, 한국 엔지니어링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 하려면, 미국 엔지니어링 시장의 현황과 법규 및 제도적 특징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② 건설시스템의 혁신과 기술력 확보
이번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여 건설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입찰 및 계약, 건설제 기준, 건설사업관련 면허체계, 국가공인 엔지니어 자격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국제기의 부합에 초점을 맞춘 건설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은 역할 변화와 국내 업체들의 생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글로벌 정부로서의 합리적 원clr과 규제를 기반으로 한 공공건설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키워드

한국,   미국,   FTA,   건축,   건설,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