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복지행정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한국
- 한국의 보건복지부 조직도
-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1. 1950년대(제1ㆍ2공화국)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제4공화국)
4. 1980년대(제5ㆍ6공화국)
5.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6.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ⅱ 미국
-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 변화과정
- 중앙정부의 보건ㆍ복지 전달체계
- 지방정부의 보건ㆍ복지 전달체계
- 보건ㆍ복지 인력의 현황

Ⅲ. 결론 (느낀점)

본문내용

)은 80,000명, 응급의료기술인력(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nd paramedics)은 53,000명, 수급선정인력(eligibility interviewers, government programs)은 88,000명
출처 : http://www.bls.gov/oco/cg/cgs042.htm
○ 2002년 미국의 사회복지사 일자리(jobs)는 약 477,000개이며, 여기서 2/5의 일자리는 州정부 또는 지방정부기관 즉, 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서에서 차지함.
ㆍ 대부분 민간영역의 일자리는 보건과 사회지원산업(social assistance industry)분야에 존재 ⇒ 아동, 가족, 학교 사회복지사(약 274,000명)
아동과 가족의 사회심리적 기능과 아동의 학업능력 개선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와 부조를 제공
아동, 가족, 학교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서비스 기관, 학교, 주지방정부 등에서 종사(아동복지사회복지사, 가족복지사회복지사, 아동보호사회복지사, 직업훈련 사회복지사, 노인사회복지사 등).
⇒ 의료 및 공공보건 사회복지사(약 107,000명)
만성, 급성, 위급한 질병을 지닌 개인, 가족, 취약계층에 심리적 지원 제공
의료 및 공공보건 사회복지사는 병원, 간호개인 보호시설, 개인가족서비스 기관, 지방정부 등에서 종사
⇒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 사회복지사(약 95,000명)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 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 또는 약물남용 문제를 지닌 개인을 사정하고 치료
이들은 병원, 약물남용치료센터, 개인과 가족서비스 기관, 지방정부 등에서 종사(임상사회복지사 clinical social worker)
ㆍ그 밖에 아동학대, 빈곤, 약물남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회복지기획가(social work planner), 정책결정자 등이 포함
○ 공공부조인 보충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업무를 수행하는 일선기관으로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는 2004년 현재 약 6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ㆍ공공복지사무소의 인력은 주에 따라 eligibility technician, public assistance worker, income maintenance worker 등으로 불리우며, 부조 신청자의 수급자격 심사, 보호여부 결정, 급여 지급업무 담당
ㆍ사회서비스사무소의 중심인력은 사회사업을 전공한 사회복지사로서 주된 책임은 가족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의 역할을 수행
○ 미국 공공복지인력의 경우 50년대 이후 소득유지와 복지서비스 기능 즉, 공공부조와 대인사회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기능의 통합 혹은 분리 수행에 대한 변화를 겪어 오고 있음.
ㆍ 60년대 후반까지는 한 인력에게 복지서비스와 소득유지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하고 있었고, ’72년 연방정부에 의한 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의 분리 명령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인력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이 별도로 배치
ㆍ 이후 Family Support Act(1988)의 통과로 자격심사인력(eligibility worker)의 직무가 복잡해지면서 다시 직무의 통합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빈곤가정 한시부조(TANF)의 실시는 근로연계 강화를 위해 복지서비스 담당인력의 역할이 부각
Ⅲ. 결론 (느낀점)
우리나라와 미국의 복지행정 부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으나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정도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구와 문화, 환경적인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복지행정은 상당히 선진적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대중에게 알려진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다지 성실히 수행하지는 않았다. 복지행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더욱 뚜렷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전술 했듯이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은 상당히 서구화 되어 가고 있다. 출생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의료발전과 위생의 양호, 건강상태의 증진등의 이유로 수명이 늘어나 고령화가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급속도로 신생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와 같이 신생아 출생률이 현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복지혜택이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만한 사회적인 환경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사회복지 요구는 점점 구체화되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며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그렇다면 국가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복지행정 체계를 보면 무척 짜임새 있고, 그 혜택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단위 간의 서로 다른 복지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그 혜택의 종류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하다. 공공사회 복지인력 또한 인구 대비를 해서 비교할 때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복지인력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예산 대비 복지에 투자되는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복지에 대한 중요성은 커질 것이며, 외국의 선진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도움될만 한 것은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간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자면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개방화와 지방자치제의 확립 및 세계화와 탈냉전체제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등 국내외적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과 함께, 적어도 해방이후의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   미국,   선진국,   복지행정,   복지행정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