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 비교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 본론

1) 지방자치의 본질
1-1) 지방자치의 개념
1-2) 지방자치의 필요성

2)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능배분
2-1) 한국의 기능배분 현황
2-2) 미국의 기능배분 내용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3-1) 한국의 현황
3-2) 미국의 현황

4) 지방정부의 형태
4-1) 한국 지방정부의 종류와 기능
4-2) 미국 지방정부의 종류와 기능

본문내용

행정기관이 임명에 의해 구성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한다.
2) 미국 지방정부의 종류와 기능
미국의 지방정부는 현재 8,000여 개가 넘고 있다.
도시정부들은 각기 헌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헌장에 의해서 자치권을 가진다. 미국의 도시정부들은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정부의 형태들은 다양하지만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이 모두 주민 직선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 미국에서 완전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정부이며 그 형태는 다양하다. 도시정부의 조직형태를 보면 시장-의회제, 위원회제, 의회-시지배인제 등이 있다. 도시정부의 반절이상이 시장-의회제를 채택하고 있고 의회-시지배인제는 40%정도가 채택하고 있으며, 3%정도가 위원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의 특성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지방정부형태나 조직이 똑같은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서로 상이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는 자치단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명예직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도시 등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유급직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국의 지방자치에서 배워야 할 점은 주민과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구성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한국 지방행정론」 이규환. 1999. 법문사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정재욱. 2002. 대명
「지방자치의 이해」 박동수. 1999. 전주대학교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단체,   미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