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의 전력체계 및 기술발전 추이 분석

소개글

주변국의 전력체계 및 기술발전 추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결론 :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화의 보장, 장사정ㆍ초정밀ㆍ초음속ㆍ스텔스의 순항 미사일과 중ㆍ장사정 정밀 유도무기 등을 확보하여 효과중심의 정밀 타격전력을 갖추고, 고성능 감시ㆍ추적기술 및 고기동ㆍ고속요격기술 등을 통한 방호체계를 강화하며, 정보보호 및 정보마비 등의 전자전체계, 고에너지 레이저기술, 생명공학기술, 초저주파발생기술, 극 미소기술 등을 활용한 지향성 에너지무기 및 생물무기, 비살상 무기, 로봇무기 등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으로도 2030년이면 갖출 수 있을 것이나, 군사기술 연구 개발비의 대폭적 증액과 지원이 전제될 때만 가능한 희망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원확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은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며, 국민의 안보의식에 따라 영향 받기 쉬운 거대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도 정책결정 당국자들부터 왜 군사혁신이 필요하며, 방산기술의 개발이 왜 절실한지, 그리고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며, 국민적 인내와 지원이 얼마만큼 절실한지를 인식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깊은 관심과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부 정치가들이 군의 병력을 감축하여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 실상 한국군 1개 사단을 감축하면 약 700억 원이 절약되나, 미2사단과 같은 과학사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5조 4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이 병력을 60만에서 39만으로 감축하기 위해 10년간 GDP의 5~6%를 투자하고, 중국이 300만의 병력을 250만으로 감축하기 위해 연간예산의 약72%를 증액 했듯이 전력증강과 기술집약형 군을 건설한다는 것은 실로 예산확보 여부가 그 관건이라 할 것이다. http//:www.army.mil.kr, 지상군 정예화(검색일 : 2006. 4. 7).
결국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원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가안보 정책결정 기관들, 국방부 및 육ㆍ해ㆍ공군과 국방ㆍ군사관련 연구 및 홍보담당 기관에서는 장차 국가를 이끌어 갈 동량들이며, 군대 동창생 의식을 심을 수 있는 대내공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한 대내 홍보를 우선 강화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ｏ권태영, “미래 전력체계 / 핵심기술,” 한국 전략문제 연구소(200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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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 , “새로운 미래 군사 패러다임 : 군사혁신(RMA),” 『21세기 군사혁신과 한 국의 국방비전』, 한국국방연구원, 1988.
ｏ ” , “미·일·중·러의 군사력 변화와 한국 방위력,”『군사논단』, 통권 제 41호 (2005, 봄)
ｏ한국 전략문제 연구소, “동북아의 안보 역학 관계와 군사력 동향,” 『동북아 전략 균형』, 2002.
ｏhttp//:www.army.mil.kr, 지상군 정예화(검색일 : 200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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