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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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등의 새로운 상황과 위험을 맞고 있다. 현재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급 격차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10가구 중 1가구가 절대빈곤 상태에 빠져 있을 정도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위기의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담론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투자국가론’은 적절한 담론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책에 대부분은 사회투자국가론이 어떤 철학적 의미를 지니며 어떤 정책적인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소개하는 것에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서론에서 중도 개혁의 담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본론에서 전통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전통 복지국가에는 케인즈주의가 신자유주의에는 애덤스미스의 ‘보이지않는 손’ 이라는 경제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사회투자국가론에는 그에 적합한 경제이론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다시피 이 책은 세계사적인 중도개혁의 철학과 정책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한국형 사회투자국가의 구체적 정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짜깁기로 비춰질 정도로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어 현실에서의 적용이나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발전이 쉽지 않을 듯하다. 또 책 내용이 전반적으로 영국의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정의위원회의 주장과 흡사하여 저자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사회투자국가론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투자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끊임없는 윤리적 주제이지만,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이지 않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일대일 대면이 아닌 익명성이 보장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하나의 개개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지국가의 단점을 해결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전의 복지국가 모델에서 나타났던 노동 의욕 상실과 사회 보호망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어떻게 찾아내어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이 안타깝다.
□ 참고문헌
김영순. 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 <경제와 사회>, 통권 제74호.
양재진. 2007.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사회투자국가 비판론에 대한 반비판』. <경제와 사회>, 통권 제75호.

키워드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   사회정의,   복지국가,   사회적 최소한,   롤스,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