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영화 줄거리
2. 영화선정이유
3. 논제
1) 논제 1
2) 논제 2
4. 결어
1. 영화 줄거리
2. 영화선정이유
3. 논제
1) 논제 1
2) 논제 2
4. 결어
본문내용
O.J. 심슨은 그와 경찰 간의 치열한 추격전 끝에 잡히기도 하였다. O.J. 심슨은 재판 중 자신의 죄는 계속 부인함과 동시에 인종차별을 언급하며,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항변을 계속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수없이 많은 물증과 경찰과의 추격전 등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와 그의 변호인단은 배심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O.J. 심슨은 전설이라고 불릴만한 미식축구 스타였고, 그가 출연한 영화 속에서는 바보 같지만 선하고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그의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이미지와 그가 흑인으로써 약자임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또한 배심원들이 명확하게 선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심원들은 피고나 재판에 명확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그렇지만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배심원이 선정될지 의문이다.
재반론)
발표조도 직관적으로는 위와 같이 변호인단이나 검사측이 감정에 호소하는 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대부분 법을 많이 공부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의 판결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일반 국민들도 인간이고, 판사도 인간이다.
만일 일반 국민들인 배심원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증거와 자료에 판결의 정확성이 낮아진다면, 판사의 판결의 정확성도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이지, 얼마나 법을 많이 공부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모든 제도에는 긍정적인 면의 뒷면에 어둠처럼 폐단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폐단이 두려워 좋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발표조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공정하지 못한 배심원 선정 혹은 공정하지 못한 배심원 판결의 우려는 확고한 옳은 제도를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4. 결어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야 한다는 답을 내렸다. 법은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잘못된 악법은 충분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심원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수없이 많은 물증과 경찰과의 추격전 등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와 그의 변호인단은 배심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O.J. 심슨은 전설이라고 불릴만한 미식축구 스타였고, 그가 출연한 영화 속에서는 바보 같지만 선하고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그의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이미지와 그가 흑인으로써 약자임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또한 배심원들이 명확하게 선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심원들은 피고나 재판에 명확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그렇지만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배심원이 선정될지 의문이다.
재반론)
발표조도 직관적으로는 위와 같이 변호인단이나 검사측이 감정에 호소하는 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대부분 법을 많이 공부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의 판결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일반 국민들도 인간이고, 판사도 인간이다.
만일 일반 국민들인 배심원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증거와 자료에 판결의 정확성이 낮아진다면, 판사의 판결의 정확성도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이지, 얼마나 법을 많이 공부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모든 제도에는 긍정적인 면의 뒷면에 어둠처럼 폐단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폐단이 두려워 좋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발표조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공정하지 못한 배심원 선정 혹은 공정하지 못한 배심원 판결의 우려는 확고한 옳은 제도를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4. 결어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야 한다는 답을 내렸다. 법은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잘못된 악법은 충분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심원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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