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국문학과 D형] 2014년 한 해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 러시아

소개글

[국어국문학과 D형] 2014년 한 해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 러시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개혁과 정책

2. 2014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1) 푸틴, "러시아 경제위기 정부 책임도 있어“
2) 밋밋한 푸틴 기자회견…금융혼란 관련 특별대책 못내놔
3) 푸틴과 루블화 위기
4) 푸틴 “2년 내 경제회복”
5) 영국 재무장관 "푸틴, 유가 하락 감당하기 어려울 것“
6) 푸틴, EU·우크라이나 경제협정 재협상 요구
7) 궁지 몰린 푸틴, 갈림길에 서다
8) 푸틴, 우크라 사태에 ‘강·온책’ 동시 구사

3. 소제목 : 푸틴의 경제 개혁과 성과
1) 푸틴의 경제 개혁과 성과
2) 푸틴의 경제 개혁과 성과에 대해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4. 소제목 : 푸틴의 금융 개혁
1) 푸틴의 금융 개혁
2) 푸틴의 금융 개혁에 대해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5. 소제목 : 푸틴의 조세 개혁
1) 푸틴의 조세 개혁
2) 푸틴의 조세 개혁에 대해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은 탈세할 방법을 계속 찾아 납세를 피해 왔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조세제도가 공평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부는 고소득층도 탈세하지 않고 솔직하게 세금을 낼 목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단일세율을 도입하였다. 소득세 개혁에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2001년에 12%~30%의 누진세를 13%의 단일세로 변경하였다. 누진세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 공산당 등 많은 인사들의 비난이 있었으나 결국 누진세가 폐지되고 13% 단일세가 도입되었다.
한편, 4,000루블 이상의 도박, 보험금, 중앙은행 재할인율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35%의 소득세가 부과 된다. 연금, 보상금, 증여 및 사회구호기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은 개인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1만 루블까지 소득세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조세개혁은 경제 회복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단순화 작업은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증가시킨 반면에 지하경제의 왜곡이 감소하게 되었다. 많은 조세 세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과세 기준은 넓어졌다. 이것은 탈세를 고무시키고 그 기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덕분에 조세에 대한 투명성이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조세체계는 특히 고유가로부터 얻은 추가이익으로부터 자연 자원 임대료의 더 커진 주식을 잡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이것은 법인 이익세율의 감소와 간편해지고 단순해진 통합 사회세의 도입과 함께 자원 분야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반면 모든 수익성을 내는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압박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 물론, 조세개혁이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내어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단순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지만 1999년에 산유 부문으로부터 국가예산 수입은 총 예산수입의 10%인 25억 달러였던 것에 반해, 산유 부문의 세율을 높이면서 2004년에 예산수입의 3분에 1인 300억 달러를 받았다. 고유가 시대에 이러한 조세 정책은 큰 효과를 받는 것이지만 세계 시장이 악화될 경우에 예산의 안정을 잃어버릴 리스크 역시 높은 것이다. 또한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또 다른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6. 시사점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은 수출지향적, 원료지향적 성장에서 국내소비를 바탕으로 한 내수성장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세계 에너지 및 원료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가격상승은 러시아 연·원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였고, 이들 상품에서의 수출증대에 힘입은 대규모 외화수입이 러시아 국내경제로 유입됨에 따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자금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유통, 서비스, 부동산으로 집중된 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 부문으로 재분배 되지 않고 있어 국내제품에 있어서의 실질적 수요확대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1999년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 가격의 회복과 2003년까지 지속된 루블화의 안정적 평가절하와 같은 대내외 경제변수가 러시아 경제회복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면, 푸틴대통령의 강력한 통치력을 통한 국내정치 안정,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개혁과 경제정책 수행에서의 일관성 유지는 러시아 경제가 안정적 성장추세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푸틴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한 고도성장이라는 뚜렷한 목표아래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급진자유주의 성향의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Andrey Ilarionov) 경제담당 보좌관을 2005년 12월 해임시킨 것을 제외하고 집권시 경제정책을 입안한 알렉세이 쿠드린(Aleksey Kudrin) 재무부장관과 게르만 그레프(German Gref) 경제 발전통상부장관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 경제발전을 이끈 주요 요인이다. 옐친시대(1992~1999) 러시아 경제는 정책표류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옐친 임기 8년 동안 재무부 장관 10명, 경제부(현재의 경제발전 통상부) 장관 8명, 중앙은행 총재가 6번이나 교체됨으로써 정책수행에서의 일관성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반면 푸틴시대 러시아 경제는 알렉세이 쿠드린(재무부장관)과 게르만 그레프(경제발전 통상부장관)의 쌍두체제가 2000년 5월부터 시작해 몇 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도 4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현 총재인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가 1기 임기를 마치고 그 후 연임된 상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로 서술해 보았다. 푸틴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옐친과 달리 취임 초부터 '강한 러시아 건설'을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한편, '시장경제화 추진'과 '국가에 의한 경제 질서 확립'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푸틴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대외부채 협상을 맡아온 시장경제주의자인 미하일 카시야노프(Mikhail Kasyanov)를 총리로, 자신의 싱크 탱크(Think Tank)인 '전략연구센터'에서 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연구해 온 급진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를 대통령 경제자문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은 게르만 그레프를 경제발전통상부 장관, 알렉세이 쿠드린을 재무부 장관으로 앉힌 후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파탄에 빠진 러시아 경제를 구원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참고문헌
공감코리아, 러시아개황 2010, 외교통상부, 2010.
류혜정 외,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처, 2008.
박동완,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대한 IMF의 의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4.
이영형 외,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과 동부러시아의 위상변화, 동북아문화연구, 2011.
전홍찬, 자원 대국 러시아의 미래 : 강대국 혹은 지대국가, 중소연구, 2009.
이재영,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협력 방안,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한국학술정보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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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건,   사고,   비판,   러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