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 ․ 유류세 환급 정책이 불평등 구조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는가?

목차

3. 사회 계층 현상의 이해

󰊱 계급과 계층

󰊲 사회계층 현상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사회계층 구조와 계층이동

󰊴 불평등 구조의 개선 방안

<<심화 학습>>

본문내용

한 지 3개월 남짓 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80만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 등 모두 1764만여명의 저소득층은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여야는 이와 함께 유가환급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4조8654억의 추경 예산 중 2969억원을 삭감한 4조5685억원이 민생 추경으로 편성됐다.
추경 예산은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대학생 학자금 및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농어민 및 중소상인 생활안정 △에너지 절감 및 해외 자원확보 지원 등에 활용된다.
여야는 앞서 추경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 중 한전과 가스공사 지원액 2500억과 자원개발 지원금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을 일부 감액했다. 대신 민생 예산으로 △대학생 학자금(2500억원),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508억원) 등을 증액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사회보장제도로 본다면 이 정책은 불평등 구조의 개선방안에 해당될 수 있지만, 지급대상자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008년에만 해당되는 소득으로 하여,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중에서도 인턴이나 사법연수생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2009년 수입에 상관없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키워드

사회문화,   계급계층,   유가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