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디자인설정등록의 효과와 디자인권의 소멸

본문내용

당분은 확정일부터 1년이내 납부한자의 청구의해반환받을수)심결각하(심판청구목적물소멸되는바..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소멸된후에도 청구가,단 소급소멸제외)재심(디자인권존재전제로한 침해소송등에서 재심청구가)부당이득,실시료반환문제될수/타법과비교-존속기간연장,갱신제도x 불실시인한취소x, 정정으로인한 일부소멸x, 합체로 인해 유사디자인은 기본디자인에 종속되어소멸된다.

키워드

디자인 설정등록의 효과,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