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칠 FTA (free trade agreement)

목차

- 목차-
Ⅰ 일반현황

Ⅱ 경제현황

Ⅲ 자연환경

Ⅳ 약 사

Ⅴ 사회&문화

Ⅵ 칠레의 경제정책

Ⅶ 한 · 칠 FTA (free trade agreement)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5)
478,308
(28.4)
493,345
(24.1)
1,575
(30.4)
2,642
(67.7)
2,745
(48.1)
<자료: 산자부, 한,칠레 FTA 1주년평가 >
- 대 칠레 수출은 57.9% 증가(8.2억불), 수입은 44.3% 증가(19.2억불)하여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13.6%P 높아 FTA 효과가 수출에 더욱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對칠레 주요 수출품 수출동향 >
(단위 : 백만달러, 증가율 %)
품 목
(양허내용)
對 세 계
對 칠 레
2003
2004
FTA 1년간
2003
2004
FTA 1년간
총 수 출
193,817
(19.3)
253,845
(31.0)
261,418
(24.4)
517.2
(13.9)
708.3
(37.0)
828.0
(57.9)
휴대용전화기
(즉시철폐)
13,904
(37.3)
19,404
(39.6)
20,084
(32.2)
23.2
(-25.2)
57.3
(147.0)
82.6
(249.8)
컬러TV
(즉시철폐)
2,971
(40.4)
3,452
(16.2)
3,299
(1.9)
7.7
(-47.4)
14.0
(81.0)
16.3
(96.1)
캠 코 더
(즉시철폐)
678
(8.5)
635
(-6.3)
554
(-22.8)
3.6
(45.8)
9.8
(169.2)
10.4
(84.5)
자 동 차
(즉시철폐)
19,119
(29.4)
26,577
(39.0)
28,326
(36.3)
162.4
(28.6)
250.6
(54.4)
293.9
(61.7)
세 탁 기
(제외)
636
(36.9)
732
(14.9)
713
(4.1)
14.2
(-24.3)
17.9
(26.2)
19.4
(32.7)
냉 장 고
(제외)
1,099
(23.0)
1,408
(28.1)
1,485
(28.2)
5.1
(-30.6)
6.4
(24.2)
7.1
(10.7)
<자료: 산자부, 한,칠레 FTA 1주년평가 >
- 對칠레 수입(44.3%증가)은 총수입의 89.2%를 차지한 동광등 원자재의 가격급등과 광우병파동에 따른 돼지고기 수요증대 및 웰빙 문화에 따른 포도주 수입증대에 기인.
-당초 우려한 포도등 농산물의 수입은 포도주 제외 시 12.8% 증가하여 대 세계 농산물 수입증가율 14.1%보다 오히려 낮아 FTA발효가 수입증가의 직접원인이 아님을 보여줌.
-칠레산 포도작황 부진에 따른 현지 가격인상으로 인한 수입 감소효과가 환율변화(원화절상) 및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대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농산물은 당초 예상보다 수입 증가율이 크지 않았음.
<對칠레 수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발효전관세/
인하스케쥴
對 칠레 수입
對세계 수입
2003년
2004년
FTA 1년간
(‘04.4~‘05.3)
FTA 1년간
(‘04. 4~’05. 3)
전체수입 (A)
동광 및 동제품(B)
비중(B/A)
1,057(13.9)
732(33.1)
69.2
1,934 (82.8)
1,467(100.4)
75.9
1,917(44.3)
1,413(41.2)
73.7
231,927(23.8)
3,428(48.1)
1.5
농축수산물(C)
비중(C/A)
102(44.5)
9.6%
155(52.1)
8.0
162(35.5)
8.4
14,824(11.1)
6.4
농산물
<포도주제외>
포도
포도주
임산물
축산물
돼지고기
46%/10년
15%/5년
26.2%/10년
22 ( 51.2)
19 ( 42.3)
14 ( 57.5)
3 (148.2)
17 (-37.4)
31 (370.9)
30 (374.0)
27 ( 21.4)
18 ( -1.8)
13 ( -2.4)
8 (167.8)
29 ( 72.5)
55 ( 80.1)
55 ( 81.0)
31 ( 37.4)
21 ( 12.8)
15 ( 11.8)
10 (160.2)
22 (-10.9)
61 ( 63.8)
60 ( 64.5)
8,191( 15.8)
8,130( 14.1)
24 ( 11.8)
61 ( 22.1)
2,314 ( 4.6)
1,998 ( -2.3)
407 (106.5)
<자료: 산자부, 한,칠레 FTA 1주년평가 >
-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수입액(4.9억달러)을 제외할 경우, FTA 발효 1년간 대칠레 수입액은 14.3억달러로 낮아져 전년동기 대비 7.5%증가에 그치고, 무역수지는 6.0억달러 적자로 전년동기(8.3억불 적자) 대비 25.5% 개선 효과
7. FTA 평가
FTA체결에 따른 관세철폐 공산품에 대한 수출 증가는 FTA 이행초기부터 즉시 현실화되는 반면, 농산물 부문에 대한 수입증가는 우려하였던 수준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FTA 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칠레와 FTA 미체결국인 중국의 급성장 및 일본의 높은 시장점유율에 주목해야 하며, 중남미국가로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있을 한-칠레 FTA 추가협상에 대한 대응력 강화 필요
2) 향후 FTA협상시 농업부문과의 갈등해결 등을 교훈으로 삼아 추후 FTA 협상에 적극 반영토록 하며 FTA로 인해 증대되는 소비자후생 증대에 대한 집중홍보 필요. 방호경 2005 「FTA 시대에서의 원산지협정의 바람직한 방향」한국관세연구소
멀롯 포도밭 이스터섬의 석상
●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주 칠레대사관 http://www.mofat.go.kr/ek/ek_a002/ek_clcl/ek_04.jsp
http://www.echilecor.or.kr/con01.htm
http://blog.naver.com/geonmk/80012152987
가브리엘마르케스(2000년) 『칠레의 모든 기록』크레파스
김세영 신상식(2003년)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서울 두남
권호근(2002년) 『한국.칠레 FTA 협상 타결의 경과와 주요내용』동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원
방호경 2005 「FTA 시대에서의 원산지협정의 바람직한 방향」한국관세연구소
『칠레의 경제와 산업환경』 국제경제연구원
모종린·최병일 편저(2004년)『한국의 통상협상』도서출판
세계상거래문화 장흥훈 청목출판사
CEO Focus 제73호 및 제151호 http://www..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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