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칠레자유무역협정

소개글

FTA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2. 한-칠간 FTA 배경
● 세계경제는 국경이 없다. ( 범세계화 현상과 지역주의 현상 )
● 현재 주요 블록화 지역
㈎ EU
㈏ NAFTA
㈐ MERCOSUR
㈑ APEC
● 앞으로의 지역주의 전망
● 한국과 칠레의 FTA (Free Tread Agreement)추진 배경 정리

3. 지금까지 한-칠간 FTA 진행 현황
●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주요 협상 내용
▣ 제1차 협상 (1999.12.14∼17, 산티아고)
▣ 제2차 협상 (2000.2.29∼3.3, 서울)
▣ 제3차 협상 (2000.5.16∼5.19, 산티아고)
▣ 제4차 협상(2000.12.12 ~ 15일간 서울)

4. 한국과 칠레의 FTA에 대한 전망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문에 국내 농업 종사자들은 그들의 사활을 걸고 협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칠레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교역확대 여지가 매우 크다. 한국은 공산품이 발달돼 있는 반면 칠레는 구리, 목재 등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 하고 있다. 칠레는 중남미의 대표적 자유무역국가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상품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즉, 한국의 칠레 수입시장 점유율(2천년)은 2.9%로 8위에 불과하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일부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즉, 자동차(1위), 냉장고(1위), 세탁기(1위), 전자렌지(1위), 에어컨(1위), 자동차배터리(1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칠레로부터 구리, 목재, 농수산물(포도, 포도주, 어분 등) 등을 주로 수
입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소비되는 홍어는 거의가 칠레산일 정도로 그 무역의 폭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칠레와의 FTA는 상호 보완적 무역 구조로 협정 체결로 인한 통상협력 괄목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은 칠레에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할 수 있게될 것이고, 칠레는 한국에 대해 구리, 원목, 농임산물 등 원자재를 주로 수출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고려할 때 한국은 칠레를 통해 Mercosur 등 남미시장 진출 확대 모색할 수 있고 칠레로서도 한국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진출의 관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모범적 중견 국가로서의 유사성으로 볼 때 공히 APEC 회원국이며 WTO 등 국제 기구에서 세계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지속시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개방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서로의 장점을 습득, 활용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칠레와 무역협정이 우리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다수가 있다. 정부는 너무 칠레에게 이끌려가는 인상의 외교를 보이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농민들은 그들의 사활을 걸고 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익이다. 우리는 지금 칠레외에 일본, 중국을 연결시키는 한.중.일 FTA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기술과 한국의 경험 그리고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시켜 3국이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것은 아님). 이와 같이 FTA는 무역의 길을 넓힐 뿐만아니라. 양국이 서로의 문화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칠레와의 협상에서 지금까지의 정부는 조급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실익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칠레의 FTA전망은 지금과 많이 변화된 형식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FTA에대한 학습으로 칠레 이외에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도움을 가질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익과 세계로가는 방법을 깨닫는 것 이것이 칠레와의 FTA에 대한 전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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