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Ⅰ.현정부의 FTA 추진 배경
1. 지역통합의 확산과 그 특징
2. 정부의 추진 배경
Ⅱ.한 칠레 FTA의 추진 경과
1. 칠레를 선정한 이유
2. 한국 칠레 협정 추진 내용
가. 시장 개방
나. 협의문의 주요 내용
3. 농산물 양허안을 둘러싼 쟁점
4. 한 칠레 협상 타결
5. 한 칠레간 FTA 부문별 기대효과
3>결론
2>본론
Ⅰ.현정부의 FTA 추진 배경
1. 지역통합의 확산과 그 특징
2. 정부의 추진 배경
Ⅱ.한 칠레 FTA의 추진 경과
1. 칠레를 선정한 이유
2. 한국 칠레 협정 추진 내용
가. 시장 개방
나. 협의문의 주요 내용
3. 농산물 양허안을 둘러싼 쟁점
4. 한 칠레 협상 타결
5. 한 칠레간 FTA 부문별 기대효과
3>결론
본문내용
쟁정책, 분쟁해
결 등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합의를 보았다.
양국은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 등을 CD에 담아서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가서명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양국은 가서명 이후 2주 이내에 일부 부속서 내용을 확정하여 협정에 통합시킬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각 조문의 세부 조정작업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이어서 합의된 최종확정본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식서명후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한·칠레 FTA는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경과후 발효하게 되며, 구체적인 협정
발효일자는 양국 국회의 비준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한-칠레 FTA의 부문별 기대효과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칠레가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칠레시장에서 겪는 불이익이 해소되고, 일본 등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와 관련, 칠레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
과, 배와 함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민감품목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종료 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칠레측이 전 품목을 발효 즉시 무세화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어업인에 민감한 품목은 무세화 목표연도를 최대 10년까지 늦춤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정부는 농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또한 협정상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규정을 활용하여 급격한 수입증가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TRA,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은 칠레와의 FTA 타결로 양국간 교역이 증대되고 대칠레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금번 합의로 우리나라 최초의 FTA를 체결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급속한 지역주의 확산추세에도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칠레와의 관계를 넘어서 중남미 지역 진출의 정치·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는 혼자서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또한 거대세계경제블록과 대항할 수 있는 경제군을 형성해 대응해야 한다. 3년간 협상 끝에 24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세계경제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과 지역연합 등으로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칠레 FTA 협상타결은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테이프를 끊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향후 여타 다른 국가들과의 FTA체결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난 FTA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았다. 그리고 썼다가 지웠다를 몇 번 했다. 결국 나의 결론은 변화하는 세계에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WTO체제에서 자유무역을 부르짖던 세계가 언제 그랬냐며, 실리를 위해서 무역군을 형성하고 ㅠㅠ. 아무리 자유무역을 외쳐도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쩔수 없나 보다.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협정을 성공이니 실패니 벌써부터 논하는 것은 짧은 나의 경제학적 지식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정책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서 자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서 분명히 좋은 쪽으로 갔을 거라고는 생각하나, 그래도 현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정책에 있지 않나 싶다. 반대하는 의견의 대부분이 농업 부문에서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다. 농업쪽에서는 여전히 FTA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로간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절충해서 협정을 맺는게 일반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자연환경이 열악한 국가는 잘못하면 밥상을 외국에 넘겨주는 사태가 벌어 질수 있다. 우리 나라의 농업 비중이 낮고 공산품의 경쟁력이 좋다는 이유로 농업을 희생으로 무역을 증대시킨다는 전략은 실효를 거둘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에 상응하는 농민들에 대한 정책과 보상방안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주요 인터넷 사이트 >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minagri.gob.cl(칠레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segegob.cl(칠레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prochile.cl(칠레 외무부 통상진흥국 홈페이지)
http://www.fruitonline.com(칠레 과일과련 포털사이트)
http://www.chileinfo.com(칠레 수출관련 포털사이트)
http://www.businesschile.com(칠레 주요 포털사이트)
http://www.mercosur.org (남미공동시장 홈페이지)
http://www.apecsec.org.sg(APEC 홈페이지)
http://www.mac.doc.gov(NAFTA 홈페이지)
http://www.wto.org(WTO 홈페이지)
결 등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합의를 보았다.
양국은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 등을 CD에 담아서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가서명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양국은 가서명 이후 2주 이내에 일부 부속서 내용을 확정하여 협정에 통합시킬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각 조문의 세부 조정작업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이어서 합의된 최종확정본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식서명후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한·칠레 FTA는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경과후 발효하게 되며, 구체적인 협정
발효일자는 양국 국회의 비준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한-칠레 FTA의 부문별 기대효과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칠레가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칠레시장에서 겪는 불이익이 해소되고, 일본 등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와 관련, 칠레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
과, 배와 함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민감품목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종료 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칠레측이 전 품목을 발효 즉시 무세화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어업인에 민감한 품목은 무세화 목표연도를 최대 10년까지 늦춤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정부는 농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또한 협정상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규정을 활용하여 급격한 수입증가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TRA,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은 칠레와의 FTA 타결로 양국간 교역이 증대되고 대칠레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금번 합의로 우리나라 최초의 FTA를 체결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급속한 지역주의 확산추세에도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칠레와의 관계를 넘어서 중남미 지역 진출의 정치·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는 혼자서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또한 거대세계경제블록과 대항할 수 있는 경제군을 형성해 대응해야 한다. 3년간 협상 끝에 24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세계경제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과 지역연합 등으로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칠레 FTA 협상타결은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테이프를 끊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향후 여타 다른 국가들과의 FTA체결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난 FTA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았다. 그리고 썼다가 지웠다를 몇 번 했다. 결국 나의 결론은 변화하는 세계에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WTO체제에서 자유무역을 부르짖던 세계가 언제 그랬냐며, 실리를 위해서 무역군을 형성하고 ㅠㅠ. 아무리 자유무역을 외쳐도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쩔수 없나 보다.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협정을 성공이니 실패니 벌써부터 논하는 것은 짧은 나의 경제학적 지식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정책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서 자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서 분명히 좋은 쪽으로 갔을 거라고는 생각하나, 그래도 현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정책에 있지 않나 싶다. 반대하는 의견의 대부분이 농업 부문에서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다. 농업쪽에서는 여전히 FTA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로간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절충해서 협정을 맺는게 일반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자연환경이 열악한 국가는 잘못하면 밥상을 외국에 넘겨주는 사태가 벌어 질수 있다. 우리 나라의 농업 비중이 낮고 공산품의 경쟁력이 좋다는 이유로 농업을 희생으로 무역을 증대시킨다는 전략은 실효를 거둘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에 상응하는 농민들에 대한 정책과 보상방안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원 홈페이지)
< 주요 인터넷 사이트 >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minagri.gob.cl(칠레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segegob.cl(칠레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prochile.cl(칠레 외무부 통상진흥국 홈페이지)
http://www.fruitonline.com(칠레 과일과련 포털사이트)
http://www.chileinfo.com(칠레 수출관련 포털사이트)
http://www.businesschile.com(칠레 주요 포털사이트)
http://www.mercosur.org (남미공동시장 홈페이지)
http://www.apecsec.org.sg(APEC 홈페이지)
http://www.mac.doc.gov(NAFTA 홈페이지)
http://www.wto.org(W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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