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유주의사상][자유주의의 개념][자유주의의 특징][자유주의의 요소][한국사회에서의 자유주의]자유주의의 개념, 자유주의의 특징과 자유주의의 요소 및 한국사회에서의 자유주의 심층 분석

소개글

[자유주의][자유주의사상][자유주의의 개념][자유주의의 특징][자유주의의 요소][한국사회에서의 자유주의]자유주의의 개념, 자유주의의 특징과 자유주의의 요소 및 한국사회에서의 자유주의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의 개념

Ⅲ. 자유주의의 특징
1. 정치권력의 제한과 민주주의의 확립
2. 비판의 자유와 관용
3. 공정한 질서의 확립

Ⅳ. 자유주의의 요소

Ⅴ. 한국사회에서의 자유주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반자유주의로서 국가주의는 언제나 경제성장주의와 궤도를 같이한 예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가 자립경제의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민족의 자주, 자립과 국가의 독립, 개인의 자유, 자유민주주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한 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군사 독재의 철학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주의가 설 수 있는 기반은 극히 협소하였다. 나라가 망했는데,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 하는 일제시대의 저항운동가들의 논리는 나라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 하는 국가주도 성장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민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 개성, 양심, 자율의 가치가 설 자리는 거의 없었으며, 이 경우 자유는 차라리 사치였다.
그러나 분단된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였고,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는 대신 과거 일제 하에서 그러했듯이 경제, 종교, 문화의 영역에서 자유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무한대로 확장되었다. 돈버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허용되었으며, 교회를 건설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의 영역에 속했다. 경제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거 주어진 것이었던 만큼, 기업가와 기독교인들이 자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자유주의가 그렇게 우월한 까닭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여기는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자유주의적 빛깔보다 전체주의의 빛깔이 오히려 짙은 경우도 흔하다는 복거일의 한탄은 바로 경제활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한국 부르주아의 투쟁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우리 근대사의 시원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경제 상황이 한국 자유주의의 기반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자유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주체의 결여, 중간층의 결여, 도시 문화의 결여에 기인하는 것이다. 도시는 원래 억압과 권위와 관습, 미신 등으로 미만 된 봉건의 유습(유습)과 농촌 공동체의 질곡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주는 문명과 진보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해방구이기도 하다. 도시의 세련됨은 바로 문명과 진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는 자유의 산실로서보다는 통치의 중심, 쓰레기 적하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해 왔다. 한국의 근대 도시는 식민통치의 중심이었으며 그에 기생하였던 계층의 물적인 근거지였다. 해방과 전쟁 이후 도시는 피난자, 범죄자들의 해방의 공간이었고, 도시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허무와 방황의 공간이었지, 자유를 향한 건설의 공간으로서는 별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도피자들, 가족을 잃은 자들로 구성된 50년대 한국의 도시인들은 가부장주의와 권위주의로부터는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으나 그것에 용감하게 맞서서 새로운 윤리나 규범을 세울 수 있는 한국의 도시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오히려 도시의 청년들이 친족 가족의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거리를 방황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군들이 남기고 간 영어 몇 마디를 중얼거리면서,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을 읊조릴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는 한도 내에서만 진보의 편에 서 있었다.
즉 한국의 도시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신민(신민)으로서의 개인, 경제와 종교의 영역에서는 마치 국가나 공동체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이고 무도덕적인 개인이 공존하였다. 자유에 대한 참된 애착은 그것이 가져다 줄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이득에 대한 전망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자유는 바로 적나라한 이기심의 발동, 욕망의 추구와 동일시되었다. 여기서 자유와 굴종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고, 자유는 무책임성과 공존하였다. 정비석(정비석)의 자유부인은 봉건적인 가정주부의 굴레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러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간형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50년대 한국에서 나타났던 실존주의와 허무주의, 친미 사대주의는 바로 원자론적인 자유의 추구, 혹은 신민(신민)의 윤리와 공존하는 한국식 자유주의의 모습이었다.
Ⅵ. 결론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로 주장되었다. 자유주의의 가치체계와 정치적 실천 속에서 평등은 단지자유을 위한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형식논리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상과 원칙만이 크게 반영된 자유주의에서의 평등관은 결코 평등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계층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실질적 자유주의라기보다는 부르주아 계층의 이해를 중심적으로 대변하는 이른바 부르주아 자유주의이고 그 평등관은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평등관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다. 비록 자유주의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그들의 경제·정치운동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준다고 하더라고, 자유주의의 제도는 계급간의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층계급의 정치적·사회적 운동을 체제내적으로 흡수하고 통합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우리가 알고 느껴왔던 것처럼 완전하고 절대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얽매여 살아야 하는 체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거나 소중한 것이 아닐 것이다. 사회나 정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정치체계와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강상구(2000)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김성구(1998) -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노명식(1991) -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 그 비판적 연구, 민음사
리처드 세넷(2002) -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모르스 크래스턴, 황문수(1989) - 자유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키워드

자유주의,   자유,   자유론,   자유사상,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