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의 교육통제 / 한국교육체제의 성격

소개글

국가, 사회의 교육통제 / 한국교육체제의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 사회의 교육통제

1. 국가주의적 교육체제는 사회전체의 동질성과 공동성 및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주의적 교육체제에서는 사회전체의 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이 획일화되기 쉽고, 학습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2. 진정한 교육의 공공성은 무엇이며, 그것은 사적 자유와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공생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한국교육체제의 성격

1. 초등학교교사들이 주도했던 새교육운동(아동 · 생활중심교육운동)은 박정희 치하의 반공주의와 대립되는 것이었는가? 그렇다면, ‘열린교육’(아동중심교육)이 1980년대 폭압적인 군사정권하에서 가능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본문내용

번 군사적 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시도한 신군부의 모습은 박정희 정권과 유사하였지만, 세계적 정세와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경제적 수준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고 본다.
첫째,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탈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박정희 정권이 정권의 연장 수단으로 주로 이용하던 반공이데올로기를 강조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박정희 정권의 연장인 신군부의 군사정권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고, 교육을 정권의 연장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저항할 태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반민주적인 교육으로 퇴행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문제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으나, 신군부 당시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군사정권의 연장에 국민적 저항의식이 증가되던 시기였으므로, 민주화라는 대세에 신군부조차 무력으로도 그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본다.
이상과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군부가 ‘민주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막을 수 없었고, 민주화의 한 방편인 ‘열린교육’에 대해서도 국가발전교육론이나 반공이데올로기로의 퇴행을 시도 하지 못했다고 분석된다.

키워드

국가주의,   중앙집권,   지방분권,   교육의 공공성,   아동중심교육과정,   학문중심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