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통제 및 교육자치의 문제와 논의

소개글

교육제도 통제 및 교육자치의 문제와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교육제도의 문제와 논의

1. 교육 제도의 개념
2.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장단점
3. 현행 학제의 문제와 논의
4.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와 논의
5. 교육자치제의 문제와 논의

Ⅲ. 결 언<CAPTION ALIGN=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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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치제 개선안을 내 놓고 있으나, 일선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의 개선안(한국교원 신문, 96. 10. 16)을 간단히 살펴 보면,
① 의결기관인 현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해 교육·학예 사항을 심의 집행하되 예산 심의와 조례제정 등은 현행과 같이 시·도의회에서 최종심의토록 하였고,
② 교육감 선출방법을 후보등록, 소견발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③ 교육위원 선출은 위원정수의 ⅓을 시·도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계가 나머지 정수의 배수를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부 개선안은 독립형 의결기관이 아닌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의 문제가 있고, 교육위원의 직선을 통한 주민자치의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개선 방안을 분석하여 보면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권, 예산 편성권 및 결산권을 단독으로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자치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셋째, 교육의 전문적 경영이 이루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지방 교육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조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Ⅲ. 결 언
교육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요즈음 부르짖고 있는 교육개혁이란 말은 상당히 거북스러운 용어가 아닌가 한다. 사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교육제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교육개혁이란 말은 말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연 교실 현장에서 무엇이 개선되고 있는지, 교육개혁이 제도적 측면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진정한 교육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열린 교육, 열린 학습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 개혁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의 개선,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교육, 자주적 학습 능력의 신장, 멀티미디어의 활용 등 그 필요성이 시대적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건이 조성되었는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열을 쏟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교육개혁이란 이름하에 각종 보고 문서만 늘려 오히려 교육개혁을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교육개혁이 이런 것인가 하는 실망감을 느낀다.
교육부의 교육자치제도 개선안만 해도 그렇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지방의 특색에 알맞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지 않는 제도 개선안은 교육자치제를 기본 취지를 망각한 제안이라고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자치제는 반드시 교육전문가들이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어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 조직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적 성격이 강하여 교육제도의 본질을 등한히 함으로써 지금까지 답습해 온 문서주의 형식주의인 관료체제가 팽배해 진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교육현장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에 치우친다면 그 의미는 없다고 본다.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집권식 교육제도 개선은 교육활동에 장애가 될 뿐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해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여 질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 시급한 것은 교사들이 학생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교육시설 기반이 없는 콩나물 교실에서 어떻게 개별화되고 창의적인 열린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우리의 교육도 21세기를 향해 힘 찬 발걸음을 내 딛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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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1. 김종철, 한국교육정책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0.
2.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정책, 서울 : 교육과학사, 1993.
3. 이공훈, 김두루한, 열린시대 교육개혁론, 서울 : 이서원, 1996.
4. 이행원, 교육개혁의 논리, 서울 : 나남출판사, 1994.
5. 조병효, 한국교육자체제도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88.
6. 정태범, 교육행적학, 서울 : 정민사, 1996.
7. 하인호, 교육정책과 행정, 서울 : 문우사, 1982.

키워드

교육제도,   교육자치,   중앙집권제,   지방분권제,   대학입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