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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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속범의 의의

2. 연속범의 법적 취급

3. 연속범의 성립 요건

4. 연속범으로 인정된 사례

본문내용

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 구입 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 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대판 1996.4.9. 95도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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