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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 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대판 1996.4.9. 95도2466) 1. 연속범의 의의
2. 연속범의 법적 취급
3. 연속범의 성립 요건
4. 연속범으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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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구조에 있어서는 수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이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일죄로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연속범을 일죄로 보는 것은 우선 형사소송상에서 모든 개개의 행위들을 입증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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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범으로 법적인 행위단일성의 특별한 경우로 보아 일죄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連續犯을 일죄로 다루는 것은 단지 訴訟經濟라는 이유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判例가 연속범으로 인정해 오고 있는 사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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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의의 계속성으로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가 어느 행위를 종료한 후에 다시 반복할 것을 결의한 연쇄고의의 경우에도 연속범을 인정할 수 있다.
(4) 效果
① 죄수
연속범은 포괄일죄이므로, 행위자는 1죄로 처벌.
②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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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작위범과 부작위범, 정범과 공범 사이의 연속범은 없음.
다.범행의 객체나 실행의 목적이 동일한 것을 요하지는 않음.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개개의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이 있어야 함.
ex)범죄 사이의 기간이 4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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