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소개글

형법상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가벌성의 근거 (책임주의와의 조화)

3. 행위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

4. 형법의 규정

본문내용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대판 1995.6.13. 93도826).
②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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