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의 여성 사회복지 경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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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여성 사회복지 경향 파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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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저급 인력만 양산하는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을 만큼, 복지 예산의 많은 투입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복지 지수는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 가사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적성을 살려서 직업을 갖게 교육시키려는 노력이 눈에 띄었고, 또한 저출산과 결혼 이민자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이 각 지역별로 많이 확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장품회사나 약품회사들이 꾸준히 기부와 이벤트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도 눈에 띄었다.
나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분명 어떤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쭉 있었던 일이지만,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해결하려는 노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아예 사장 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 또한 70년대의 출산 억제 정책이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파급효과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회적 현상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정책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따라올 영향들까지 대비하여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짜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지난 참여정부 정권이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걱정이 되는 것은 바뀐 정권이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지식경제부에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한 것이다. 그 내용은 기존에 생후 3년 미만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 휴직 허용했던 것을 무분별한 모성보호제도 강화로 인해 기업의 부담 가중된다며 핵심인력에 대한 사업주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권을 달라는 것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 또한 삭제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한 재계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보고 나는 괘씸하기까지 하였다. 경제와 실용만 추구하다가 정작 그 부를 위해 실질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더 착취한 후에야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나누어 줄 마음이 들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모쪼록 여론을 잘 조성하여 약자의 위치에 처한 이들이 더 이상 억울하고 힘든 일이 없길 바라며 과제를 마친다.
<사회복지개론 과제>
지난 2년간의
여성 사회복지
경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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