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박 산업의 현황과 폐해

목차

Ⅰ. 서론
1.1 연구제목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Ⅱ. 도박과 도박 산업
2.1 도박의 정의
2.2 도박의 역사
2.3 도박의 분류
2.4 도박의 심리
2.5 현대 도박 산업의 종류

Ⅲ. 우리나라 복권과 경마, 카지노의 역사와 현황
3.1 복권의 역사
3.2 복권의 현황
3.3 경마의 역사
3.4 경마의 현황
3.5 카지노의 역사와 현황

Ⅳ. 사행산업 확산의 배경과 미숙한 정부의 대응
4.1 도박의 합법화 논란
4.2 게임 산업 규제의 미비
4.3 정부의 원칙 없는 사행산업 관리정책
4.4 지방정부의 경쟁적 도박장 유치 행태

Ⅴ. 도박중독의 문제
5.1 도박중독
5.2 도박중독의 사회적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걸게 된다. 절망단계에 이르면 지원을 받아 위기를 해결하고 잠시 도박을 끊었다가 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일이 반복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돈에 함부로 손을 대게 되고 행동은 무분별해진다. 특히 사회규범에 맞지 않는 심각하고 무모한 거짓말이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마지막 포기단계에서는 일을 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돌보기를 포기하고 가족들이 돌보아 주는 것도 거부한다. 승리에 대한 환상은 없어지지만 이제는 도박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습관화가 되어, 현실과 유리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도박을 계속하게 된다.
5.2 도박중독의 사회적 문제
이와 같이 도박 중독은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로 점점 커지게 된다.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나면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감과 도박에 대한 광적이 집착은 결국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카지노가 도입된 지역의 범죄율은 일반지역에 비해 8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금을 노린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에서 횡령, 도둑, 보험사기, 차량도둑, 마약거래, 매춘, 사기, 위조지폐 등 사건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 카지노 중독자 1명 당 사회적 피해는 6명에서 12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 손해(social damage)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도박중독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인 부작용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파장과 부정적 시너지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박중독센터의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총 148명의 상담자 중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이혼 및 별거 상태에 처한 경우가 13명이었으며, 기혼자 중 30%이상이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이혼직전"이라고 보고하였다. 상담자의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등 다양하였고, 무직으로 응답한 사람(49명)중 7~80%는 도박으로 인한 것으로 응답하였다.(근무태만, 횡령 등의 사유로 퇴직 당하거나 사업실패 등) 도박종류는 포커, 고스톱, 카지노, 경마, 경륜 순이었다. 도박으로 인한 부채는 2억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대 사회학과 이태원 교수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정선군 지역의 경찰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 설립 전보다 설립 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정선군의 범죄율이 약 23%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평균 증가율 14%보다 한참 높게 나왔다고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도박을 포함한 풍속범죄는 그 기간 중 101% 가 증가하였고 돈에 관련된 사기혐의는 88% 그리고 절도 역시 72%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돈에 관련된 모든 범죄가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 점은 카지노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Ⅵ.결론
도박을 다룬 TV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도박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신문이나 TV에선 거의 매일 도박으로 인한 자살, 가정 파탄, 살인 등을 보도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무감각한 모습을 보인다. 수학자 파스칼은 도박을 불확실함을 얻기 위해 확실함을 거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도박에 탐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파스칼처럼 도박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스토에프스키와 같은 문호도 닥치는 대로 집 안 물건을 팔아 도박판에 달려간 도박중독자였으며 다산과 연암 같은 실학자도 도박의 유혹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박이 주는 긴장감과 쾌감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중독성이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사행산업의 전국화로 지역 간 경쟁과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성인오락이니 인터넷 로또니 하는 신종 도박이 개발 도입되면서 도박에 따른 도박중독 등 사회적 폐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적정공급계획 조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사행산업 전국화는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도박수요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더불어 사행산업 적정규모 예측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마, 경륜 등 대규모 도박장에서 이제는 동네 앞마당까지 진출하고 있는 도박장은 더 이상 영상등급심의위원회나 문화관광부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이전에 부작용을 외면한 채 시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도박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기 위해, 일본 등 선진국 사례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행산업 감독위원회를 만들어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더불어 강력한 규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도박 장려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사후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까지 같이 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도박의 최대 피해지 중 하나인 강원랜드는 지난 6년 간 카지노 운영으로 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도박중독자들의 치료를 위해 쓴 돈은 겨우 1700만원(2005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무책임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바다이야기 의혹] '바다' 평범한 삶을 삼켰다 〉,《한국일보》 2006년 8월 21일
〈‘도박공화국’ 건국공신은 ‘영등위’와 ‘문화부’〉,《한겨례 》2006년 07월 26일
이재훈,〈국내 도박산업의 타당석 분석〉(홍익대 대학원, 2003).
배준호·박성수,《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서울:한국조세연구원,1996)
<오락장이냐 도박장이냐 두 얼굴의 복마전>,《주간조선》, 2004년 12월 30일(1835호)
“강원랜드 때문에”…정선은 “범죄랜드”?〉,《세계일보》,2006년 8월 30일.
〈세계 각국 도박 산업 실태〉,《연합뉴스》,2006년 8월 24일.
<지구촌 좀먹는 도박의 바다 >,《서울신문》, 200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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