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소개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適用範圍(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4. 제108조 2항의 유추적용문제

본문내용

부터 그 지위의 상속을 받은 자
⑤ 주식이 가장 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의 그 회사
3. 適用範圍(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채무면제, 유언 등)
② 합동행위(사단법인 설립행위 등)
③ 신분행위
④ 주식인수 청약
⑤ 공법상 행위(그러나 판례는 경매에 허위표시 적용)
4. 제108조 2항의 유추적용문제
허위표시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권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성립된 허위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거래안전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108조 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대리인(B)이 본인(A)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는 B를 A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A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이를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91. 12. 27. 91다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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