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Ⅳ. 마치며

본문내용

중‘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예방적 부작위소송
1) 의의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가 행하여지면 사안 자체가 기성화하여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권리구제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작용에 대한 예방적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이다.
2) 학설 및 판례
학설은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며,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극설을 견지하고 있다.
3) 검토 및 입법안의 내용
가)청구내용이 부작위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 수용이 더욱 용이하며 그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법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나)개정안에서도 취소소송에 대한 보충적인 구제제도로 엄격한 요건하에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였다.
다) 즉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사후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말한다.
Ⅳ. 마치며
1.개괄주의 하에서 일정한 행정소송의 한계가 인정될 수 밖에 없지만 국민의 권익구제 범위 확장 측면에서 한계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2.이런 측면에서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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