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소개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소송의 종류
(1)항고소송
(2)당사자소송
(3)민중소송
(4)기관소송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본문내용

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등이 있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①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상 쟁송제도로서 권리구제적 기능과 행정감독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감독적 기능이 중시된다고 하겠다
②행정심판은 행정의 적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타당부당)의 판단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적법성 유무, 즉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관장하는데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부와는 독립된 법원이 관장한다.
☞ 행정심판의 장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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