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소개글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 1. 14. 93도2579)

키워드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   행위시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