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소의 이익에 관한 내용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이익에 관한 내용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1.사익적 소권설
2.공법적 소권설
⑴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⑵본안판결청구권설
⑶사법행위청구권설(재판청구권설)
3.소권논쟁 의의

Ⅱ.개념

Ⅲ.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⑴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⑵법률상·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⑶특별구제절차(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⑷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⑸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Ⅳ.권리보호의 권리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이행의 소
⑴현재의 소
⑵장래의 이행의 소
2.확인의 소
⑴ 대상적격
⑵확인의 이익(
⑶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3.형성의 소

Ⅴ.소송상의 취급

본문내용

진정 여부란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가 아니면 위조변조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이지, 내용의 진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형성의 소(形成의 訴)
형성의 소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 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소(訴)의 이익이 인정된다.
⑴소송목적(訴訟目的)의 실현(實現)
⑵사정변경(事情變更)에 의해 원상회복(原狀回復)이 불능(不能)
⑶별도의 직접적(直接的)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Ⅴ.소송상(訴訟上)의 취급(取扱)
소(訴)의 이익은 소송요건의 일종으로 직권조사사항이고 본안판결의 요건이며, 따라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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