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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목적물인도청구(현)+2.집행불능대비한대상청구(장)
현&장 단순병합(부진정예비적병합)
->단순병합이지만 역시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특정물
대상
특정물 불특정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의 자동차인도하라
위자동차이행불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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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ⅲ) 부작위청구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요구되는 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즉 부작위청구소송에 있어서 반복의 위험 또는 범행의 위험이 요구된다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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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미도래의 부작위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미 의무위반을 하였다든가 의무위반의 염려가 있을 때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Ⅲ.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1.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병합
원금청구와 변론종결 후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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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로 되어 집행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행판결은 위와 같이 집행력을 창설하는 형성적 요소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적 요소가 있다.
ⅲ) 청구기각판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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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토지 임료가 폭등한 경우에, 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전소의 기판력의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2. 종래의 논의
판례는 종래 처음의 장래이행의 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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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①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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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공과금 등) 표시농지에 부과되는 조세공과ㆍ제비용 및 매매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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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그 판결주문에서 탈퇴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 선언이 탈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結論
요컨대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의 법률상의 지위가 본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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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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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많은 철강, 화학 등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약 70%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속서 I 당사국들이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는 규제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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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며 동료 구성원들과 함께 조화롭게 지내 왔습니다 제작년 여름에는 외삼촌이 선교사로 계시는 남미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태권도를 알려주면서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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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후배사원에 관련한 직무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고 회사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10년 이내, 그렇게 배양한 지역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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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로 임관하게 되었고 제작년에는 대위로 전역하기까지 전방에서 육군 장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며 근무했습니다. 특히, 저는 정보대대의 정보 및 지휘 장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며, 부대원들을 훌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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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로 입관하게 되었고, ○○년 ○월 대위로 전역하기까지 전후방에서 육군장교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며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특히, 저는 수색대대의 정보 및 작전 장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며, 부대원들을 훌륭하게 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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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을”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본인은 “갑”과 “을”이 위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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