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국제 무역이론 & 무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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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 세계 전체의 자유모역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2) 경제적 이유
(1)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보호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산업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하므로 이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보호무역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보호론은 자유무역을 위한 GATT체제에서도 일부 용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장벽이 산업의 보호는커녕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가 더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치산업보호를 장기간에 실시하였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기업이 보호무역장벽의 그늘 아래 안주하게 되어 30년이 지난 후까지도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신무역이론에 입각해어 규모의 경제가 크고 최초 진업기업의 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에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항공기 제작업체는 보잉사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여객기를 개발한 것이나 유럽의 에어버스가 각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보잉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을 예로 들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이 항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정책을 실시한 바가 있다. 일본은 일찍이 반도체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고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었다. 그러나 일본이 보조금을 지급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1970년대의 중화학산업 육성정책에도 수많은 부실기업을 양산한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와 같이 전략적 무역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가 전략적인 산업이라고 판단하여 그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산업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성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무역규제 방법
1) 관 세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으로서 수입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의 효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세장벽(Tariff Barrier)
(1) 관세의 개념
① 관세란 : 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② 관세의 유형
- 재정관세와 보호관세 : 관세부과의 목적에 따라
- 수출관세와 수입관세 : 관세부과 대상에 따라
- 종가세, 종량세, 복합관세, 혼합관세 : 관세율 결정방법에 따라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3) 명목보호관세율과 실효보호관세율
- 명목보호관세율(nominal rate of tariff) NR =(국내가격 - 국제가격)/(국제가격)
여기서 국내가격이란 관세부과 후의 가격
명목보호관세율은 대부분 부과 관세율과 동일
-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taiff)
■ 관세부과로 인해 국내생산자가 실제로 보호를 받는 정도
■ 관세부과로 인한 국내생산자의 부가가치 상승정도로 측정
■ ER = (관세부과후의 부가가치 - 관세부과전의 부가가치)/(관세부과전의 부가가치)
- 계산 예 : 국제가격 10,000원(원자재 4,000, 부가가치 6,000)인 제품에 대해 30%의 관세부과
① 국내생산자가 국산원자재를 사용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관세가 0%인 경우
■ 수입완제품 국내가격 : 10,000원x1.3=13,000
■ 국내생산자는 관세부과 전에는 부가가치 부분을 6,000원내로 통제해야 경쟁 가능했으나, 관세 부과 후에는 13,000-4,000=9,000원까지 통제하면 경쟁가능
■ ER = (9,000-6,000)/(6,000) = 50%
② 국내생산자가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경우
■ 원자재에 20% 관세부과
국내원자재 비용 : 4,000원 x 1.2 = 4,800원
관세부과후의 부가가치 : 13,000원 - 4,800원 = 8,200원
ER = (8,200-6,000)/(6,000) = 36.7%
■ 원자재에 30% 관세부과
■ 원자재에 40% 관세부과 : 역관세 혹은 관세과잉(tariff redundancy)
2) 비관세장벽(NTB : Non-Tariff Barriers)
- 비관세장벽은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보호무역 수단을 의미
(1) 수입할당(import quota)
- 수입할당의 개념 :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이를 양적으로 또는 금액상으로 일정 한도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 수입할당의 경제적 효과 :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서 정부의 재정수입 부분이 수입업자의 독점 이윤으로 전환되는 것만 차이
- 관세와 수입할당의 비교
■ 관세 : 시장(가격)기구를 이용한 간접적 수입제한 수단 → 수입량 통제가 불확실
수입할당 : 인위적 행정수단을 이용한 직접적 수입제한 수단 → 수입량 통제가 확실
■ 관세 : 수입제품의 가격이 안정적(국내가격은 상승하지만)
수입할당 : 수입제품의 가격변동 가능성 존재→수입가격 통제가 불확실
■ 관세의 경우 정부재정수입이 수입할당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의 이윤으로 전환
3) 기타의 비관세장벽
①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 수출국과 수입국의 쌍무적 협정에 의한 수출국의 자발적인 수출수량 제한 조치
② 보조금과 상계관세
③ 반덤핑관세
④ 원산지규정
『 출 처 』
http://young.ilinza.com/cgi/upload/bdb_default_pds03%5C2003-06-29_%B9%AB%BF%AA.hwp 동아대학교 김영근 교수의 홈페이지 참조.
국제무역의 이론과 실무 (이근영 저)
국제무역론 (오근엽 저)
글로벌 경영(장세진 저)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학(장세진 저)
국제경영전략(이장호 저)
국제경제학(크루거 저)
무역이론 (김승진 저)
국제마케팅 (이철 장대련 저)
국제경영학(조동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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