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각국의 무역규제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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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각국의 무역규제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2. 중국
3. EU

본문내용

성 물질 사용규제 지침(통칭 RoHS지침), 2002/95/EC
②RoHS 지침 수정과정에서 유독성물질 함유량 제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폐가전 무료수거 및 리사이클링 지침과 함께 EU 폐가전 지침을 구성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헥사크로미윰, PBBs, PBDEs의 전기전자 체품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이는 대형가정용품, 소형가정용품,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기전자공구, 완구 레져 스포츠 용품, 자동판매기, 백열등, 가정용 조명등 등 10개 품목군애 적용되며, 사용금지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등 4개 중금속과 PBB, PBDB 2개 내회재 등 6개 물질이다. 그러나 사용금지된 물질 가운데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EU집행위는 현재까지 업체들로부터 100여건의 예외허용 신청을 접수, 이중 96건이 검토된 가운데 자산업진흥회는 우리나라 제품의 ‘PDP 내의 산화납’의 사용예외를 신청하였고 동건을 승인 받았다.
3)영향 및 문제점
영향 및 문제점으로는 이러한 환경규제를 파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비용의 증가와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RoHS 관련 지침의 발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6개 물질의 대체재 확보문제와 적합성 증명을 위한 생산과정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비용이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되며 또한 RoHS관련 지침은 EU회원국 마다 시행법 내용 및 위반시 범칙금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EU회원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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