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정책 -미국의 통상정책

목차

1. 서론

2.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제1절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
제2절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제3절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

3. 미국 주요 통상법의 내용
제1절 개 관
제2절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관련법
제3절 수입규제 관련법
제4절 정부조달 관련

4. 한 미 경제관계
제1절 양국 경제관계 일반
제2절 무역 현황
제3절 투자 현황

5. 한 미 통상관련 최근 미국의 동향
제1절 미국의 <행정명령에 의한 수퍼 301조> 부활
제2절 1999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제3절 USTR의 슈퍼, 스페셜 301조 연례검토 결과

6. 결론

본문내용

보조금 지급 문제 및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절차의 내외산차별과 한국 관련 신공항건설공단의 조달절차 및 수입쇠고기 유통체계문제 인도 관련 자동차 분야문제와 캐나다의 상표권 보호기간 미흡과 아르헨티나 의약품의 배타적 판매권 부여문제이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은 타국가로부터의 슈퍼301조 등에 대한 비난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금년 말부터 시작되는 WTO 뉴라운드에서 주도권(initiative)을 확보하려는 한편, 미 국민 및 의회에 WTO체계가 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홍보적 효과를 같이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결 론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어 있으며, 부시집권기를 맞이하고 있다. 부시는 앞서 지적한 대로 공정무역과 호혜적 상호주의에 기초한 시장개방공세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의회내 양당의 통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행정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마저도 과거의 자유방임적 입장에서 벗어나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외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의 강화에 양당의 시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공세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국내의 소비절약운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자동차 협상에서도 강도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우리 나라를 수퍼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해 차별적인 주세부과문제,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 최소시장 접근물량의 미국산 쌀 수입문제,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 사안과 더불어 식료품이 나 의료장비, 화장품 등에 있어 표준 및 검사와 통관관련 규정의 명료성 결여로 인한 다양한 2차적 장벽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쟁력이 높거나 회복되고 있고 한국의 시장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현안이 부상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우리의 경제수준에 상응한 실질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포괄적인 협상방식을 통해 우리의 경제정책과 관행까지 협상의제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무차별적인 통상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결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측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WTO규정에 어긋나는 미국 국내법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과 최근 동향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의 수립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거시적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개별기업 혹은 개별산업차원의 경제상황 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국내의 통상관련법, 제도, 통관절차 등을 WTO 등 관련 국제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내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관련 부처간의 협력 조정 강화이다. 앞서 보았듯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여러 단계를 거쳐 부처간의 알력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협상과정에서 부처간의 알력이 불거져 나오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고, 협상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무역대표부를 두고 대외협상은 무역대표부가 전담하며, 그 이전에 부처간의 알력과 마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가 대외 통상 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체제하에 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의 동향과 세력분포의 변화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의 개입과 강력한 통상정책의 운용을 표방해 온 민주당과 대기업과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원만한 통상정책을 주장해온 공화당간의 입장 차이는 강력한 미국의 건설과 미국의 국익 우선이라는 입장이 강화되면서 앞서 본대로 거의 희석되고 있다. 따라서 각당내의 다양한 입장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회의 역할 강화이다.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 통상관련 법안의 제정과 심의, 국제통상협정의 의회 인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예산심의 과정 등을 통 해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및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해왔다. 더욱이 의원외교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상외교활동에도 일조를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상문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민간 전문가와 기업가들을 초청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파악과 건의사항들을 종합하여 국회 차원에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작성하였던 것처럼, 민간 전문가나 기업인들과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감시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미 통상외교의 강화이다. 즉, 미국의 통상정책, 무역장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상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통상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분야의 통상현안에 대비하여 개방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무리한 대한 통상압력과 이의 일방적인 관철은 한국경제의 자체적 개방화 노력의지를 저하시키게 되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한미통상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대한 소극적,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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