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상정책의 역사적흐름과 전망 및 대응

소개글

EU통상정책의 역사적흐름과 전망 및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EU통상정책의 역사적 흐름

2. 한-EU 간의 과거 통상정책의 흐름과 현황

3. 한-EU 간의 통상마찰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4.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전망

5. 한-EU 간의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본문내용

과 추진 방법에 있어 해당 개별 국가의 특징을 최대로 살려야 한다. 역외 국가들에 대한 입장, 특히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통상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나라별로 차이점이 많다. 회원국간의 다른 입장과 정책은 한국의 대EU 통상정책이 나라별 특징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높여 준다.
넷째, 우리나라 통상창구의 단일화가 요구된다. 통상마찰에 대한 협상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협상이 끝난 뒤에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외무부, 통상산업부, 재경원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협상창구 때문이다. 대EU통상협상 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에서 통상창구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U와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 투자 진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잦은 통상마찰을 하는 대결의 구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자로서의 서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EU와의 통상마찰은 미국과의 그것보다 수적으로 많지도 않고 그 깊이도 덜 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은 EU에 비해 피할수 없는 통상마찰을 경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EU와의 협력은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기술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수출입 주도의 산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 기술을 어느 곳으로부터 도입하느냐 하는 것과 무역의 주대상지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이 주로 일본과 미국에 집중되어 무역 적자의 틀을 좁힐 수 없는 것도 산업 기술이 이 두 나라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높은 첨단 기술도 갖고 있다. 따라서 유럽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과 생산 기재를 획득할 수 있다. 기술 도입선을 일본과 미국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바꿀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세 지역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도입의 조건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유리하게 개선될 것이다. 도입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 가격 및 기술이전 시기 면에서 희망이 쉽게 충족될 것이 예상된다. 유럽 기업은 아시아 진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제3국으로 향한 그들의 길목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유럽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커질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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