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ㆍ일 교역 현황과 쟁점
1. 한국의 교역현황 분석
2. 대일 교역현황 분석
3. 한ㆍ일 교역의 쟁점현황

Ⅲ. 일본의 통상정책제도 분석
1. 기본방향
2. 기조
3. 특징
4. 수단
5. 기구
6. 일본의 FTA

Ⅳ. 일본의 통상정책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는 측면에서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역할이 유사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보다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주로 치중하여 경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로는 국제협상과 국제기구에 일본대표로 참석하며, 대외경제 및 기술협력 등 포괄적인 국제통상 활동을 한다.
6. 일본의 FTA
일본의 경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명목아래 주요 수출의 극대화와 이익을 위해, 그리고 각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FTA를 타결, 추진 중에 있다.
(1) 체결된 FTA
① 일 - ASEN EPA
② 일 - 말레이시아 EPA
③ 일 - 멕시코 FTA
④ 일 - 베트남 EPA
⑤ 일 - 브루나이 EPA
⑥ 일 - 싱가포르 FTA
⑦ 일 - 인도네시아 EPA
⑧ 일 - 칠레 FTA
⑨ 일 - 태국 FTA
⑩ 일 - 필리핀 EPA
(2) 협상중인 FTA
① 일 - GCC FTA
② 일 - 스위스 FTA
③ 일 - 인도 EPA
④ 일 - 한국 FTA
⑤ 일 - 호주 FTA
(3) 검토 중인 FTA
① 일 - EU FTA
② 일 - 뉴질랜드 FTA
③ 일 - 대만 FTA
④ 일 - 미국 FTA
⑤ 일 - 캐나다 FTA
(4) 한ㆍ일 FTA 추진현황
한ㆍ일 FTA는 1998년 양국의 장관이 연구에 합의를 시작으로 2003년 12월 22일 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제 6차 협상까지 해왔고 2008년 6월 25일 제 1차 실무협의, 2008년 12월 4일 제 2차 실무협의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한ㆍ일 FTA는 다음과 같은 포괄범위와 특징을 갖는다.
①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통관절차, 위생식물검역(SPS), 세이프가드, 반덤핑ㆍ상계관세,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투자 및 서비스 시장 자유화, 비자면제협정 등 광범위한 시장 개방 및 접근성 증대를 추구한다.
② 기준ㆍ인증 상호인정(MRA), 정부조달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경쟁조치 등 WTO보다 진일보한 무역규범의 조화를 도모하는 'WTO plus' 조치를 포함한다.
③ 정보통신, 금융, 과학기술, 중소기업, 환경 등 양국 간 제반 경제정책의 협력ㆍ조화를 도모한다.
위의 3가지 사항을 중심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통해 양국은 분명한 입장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의 대일관세수준(평균 7.9%)이 일본의 대한관세수준(평균2.9)보다 높은 만큼 일본 측은 공산품의 시장자유화ㆍ원활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에 정태적인 효과(static effect)면에서 대일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우리나라는 이를 상쇄 할 수 있을 만큼의 동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NTM 해소, 투자유치협력, 무비자면제협정 및 MRA 체결 등 제반 무역규범 및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질적인 대일무역적자에서의 주요 품목에 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 질 것이 걱정이다. 하지만 아직 FTA가 체결 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연구와 준비를 통해 극복해 나갈 방법을 강구하고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Ⅳ. 일본의 통상정책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앞에 Ⅰ,Ⅱ를 통해 살펴본 한ㆍ일 양자 간의 무역현황과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군정이 끝난 후 GATT에 가입하면서 전쟁 전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에서 자유주의 무역정책으로 선회하는 기점이 되었다. 그 후 70 ~ 80년대 무역수지 흑자 및 경제 발전에 일본은 최고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무역수지의 흑자는 가장 큰 교역국이었던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요구에 의해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였다.
무역정책에 있어 자유주의, 보호주의 무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흐름이다. 중상주의가 출현했던 시기 이후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계속 된 반복이다. 90년대 이후부터는 이 2가지 정책 모두 혼용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예로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경제의 침체를 구해내기 위한 정책도 바로 자유무역주의 속에 보호무역주의이다. 최근 글로벌위기 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다시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흐름을 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자유무역주의를 외치고 있다. 최근은 다자간 무역에서 조금 다르게 특정국가 또는 지역기구끼리의 FTA, 경제동맹 등이 큰 추세이다. 일본과 한국도 이 FTA에서 예외는 아니다.
일본은 현재 10개국과 FTA, EPA(FTA의 확장된 개념)를 체결하여 발효 중이고, 5개국과 협상, 5개국과는 검토 중이다. FTA의 기본 취지는 관세를 철폐하고 자본 및 서비스의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모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본도 이러한 FTA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FTA를 체결하였고 협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FTA를 여러 국가와 체결 및 진행 중이다. 일본의 FTA 체결이 한국에 득이 될지 해가 될 지는 아직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한국은 다만 일본과 주력산업이 비슷한 구조인데 각 대륙의 주요 거점을 누가 FTA를 통해서 선점하여 교두보를 마련하고, 현재 양국이 각국과 맺은 FTA를 통한 무역액 증대와 가져오는 이익을 철저히 분석해 우리가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 그리고 진행 중이다. 우리도 빠르게 대처해 주요 산업 군이 겹치는 것에 대한 교두보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한ㆍ일 양국의 FTA에 대해 협상 중이다.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고질적으로 적자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하는 설비, 기계, 장비가 일본에서 상당 수 수입되는 것이 중요한 면을 차지한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무역 정책적으로도 수정ㆍ보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ㆍ일 FTA 및 한ㆍ중ㆍ일 경제협력 등이 앞으로 한국 그리고 일본의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발전의 주요 사항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통상정책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분석ㆍ대응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통상정책과 분석하고 우리나라통상정책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외교통상부, 한국무협협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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