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법

소개글

은행감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은행감독이란

Ⅱ. 감독의 필요성

Ⅲ. 미국의 은행감독체계
⑴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 FRS)
⑵통화감독청(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OCC)
⑶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FDIC)
⑷주정부 은행국(State Banking Department ; SBD)

Ⅳ.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관
1. 금융감독원
⑴금융감독원
⑵감독의 내용
⑶검사권
⑷제재권
2. 한국은행 ; 한국은행의 감독권
⑴자료제출요구권
⑵검사 및 공동검사요구권
⑶재의요구권
3.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권
⑴자료제출요구 및 조사권
⑵검사 및 공동검사요구권
⑶자료제공 및 확인요구권

본문내용

줄 것을 요청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⑶자료제공 및 확인요구권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기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위원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여부 판단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키워드

은행감독법,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