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소개글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구행위의 의의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Ⅲ. 자구행위 성립의 효과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본문내용

불어 그 호를 메워버린 소위는 자구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주지의 소위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거나 또한 그러한 사회상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 단정할 수도 없다(대판 1970.7.21. 70도996).
Ⅲ. 자구행위 성립의 효과
1. 자구행위가 성립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구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없음
2. 의무자가 자구행위를 폭력으로 방어한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과잉자구행위 : 임의적 감면(제23조 제2항)대상이다.
2. 오상자구행위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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