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누락과 소송판결,본안판결, 판결이유 기재사항

본문내용

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208③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기타
여러 법규에서 판결이유기재를 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11조의2 규정의해 판결이유전체생략가능하다.(208③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5③상의 상고이유서부제출 또는 심리불속행이유로 상고기각 판결할 경우 판결이유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키워드

재판누락,   추가판결,   소송판결,   본안판결,   판결이유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