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보고서 & 토론 시나리오

목차

※ 목차
1.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핵심 근거와 자료.
① 현재 인터넷 상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익명성의 문제가 아니다.
② 실명제는 실효성이 없다.
③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핵심 논점의 분석과 정리

3.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논증 구조도.
①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③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의 문제이다.

4. 인터넷 실명제 실시 찬반에 대한 토론 시나리오.

본문내용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푼돈으로 노숙자, 거지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싸게 구입하거나, 불법 도용함으로써 실명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더 늘 것이라는 예상을 해봐야 한다.
4. 인터넷 실명제 실시 찬반에 대한 토론 시나리오.
● 예상할 수 있는 흐름
1.찬성팀 입론
a.사회적인 문제점들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실명제는 미성년자의 음란사이트 출입, 불건전한 동영상의 유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b.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개똥녀 사건 등과 관련해서 느낄 수 있는 네티즌들의 도덕성 부재
-잘못된 댓글 문화, 감정적인 토론 방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익명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c.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방종한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 21조 4항
2.반대팀 확인질문
a.인터넷 실명제란 과연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b.표현의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c.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d.실명제를 실시함으로서 야기되는 문제역시 존재하고, 그에 대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실시함으로서 생기는 이득이 이를 상쇄할만하다고 보는 것인지?
3. 반대팀 입론
A.정책의 실행에 따른 손익비교의 관점
a.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수자의 의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b.실명제의 사회적 불이익들
-네이버와 싸이월드의 경우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서 줄어든 조회수와 리플수, 게시글수는 참여도의 저하이다.(이화여대 ‘인터넷 토론 문화에 있어 익명성과 실명성의 비교-정유경)
-옥션의 경우와 같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제의 실시로 대량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유출 후에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개인의 재산 손실등).
c.과연 인터넷 문화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싸이월드의 경우와 같이 아이디까지 실명을 사용하였으나, 댓글문화나 토론문화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다른 제시 가능한 대안들의 고려의 관점
-IP추적을 통해 이미 사이버범죄율을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실명제와 함께 개인 확인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한다.(핸드폰 인증등)
-IP추적으로 사이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찬성팀 확인질문
a.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니냐?
-헌법에서 제시한 부분은 언론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과연 소수자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가?
b.대체 가능한 수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IP추적의 한계성 등
-----------------------입장 정리 및 재조정 시간1-----------------------
5.찬성팀 반론
A.사회적 이득의 관점에서의 질문
a.사회적인 이득에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것도 있지 않느냐?
-실명제는 언급한 문제해결 뿐 아니라 탈세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 역시 과세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B.대체 가능한 수단의 관점에서의 질문
a. IP추적의 예방기능의 부재
6. 반대팀 확인 질문
A.정책의 실행에 따른 손익비교의 관점
a.추리의 오류
-온라인 실명제와 인터넷 실명제를 비교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b.새로운 정책 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존재한다.
B.대체 가능한 수단의 관점
-실명확인이 예방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이핀, G핀과 같은 정책들은 대량 주민번호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
7. 반대팀 반론
A.정책의 실행에 따른 손익비교의 관점
-인터넷 실명제는 실시될수록 주민번호가 모여 있는 곳이 늘어남으로서 계속해서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금융실명제와의 차이이다.
B.다른 제시 가능한 대안들의 고려의 관점
-익명성의 문제는 실명공개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비대면성이나 정보소양이 더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사이버윤리교육의 강화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삭제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의 포털 및 관계자들은 너무 소극적이었다.
8. 찬성팀 확인질문
-윤리교육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당장의 최선책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시행한다면 어느 범위(초중고?, 누구를 대상?, 어느 정도의 기간예상?)로서 제안하는 것인가?
-관리자의 삭제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이핀, G핀과 같은 정책이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입장 정리 및 재조정 시간2-----------------------
9. 찬성팀 반론
-인터넷 공간의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의 어려움으로 관리자에 의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개인의 재산권과 같은 가치비교는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다.
10. 반대팀 반론
-인터넷 공간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추구로서 만들어 진 것이다.
-네티즌 사이에서의 자정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11. 찬성팀 최종발언
-사후대책이 아니라 미연방지가 필요하다.
-남용과 도용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고,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프랑스와 야후의 관계, 중국과 야후의 관계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실명제에 따른 법체계가 필요하다.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12. 반대팀 최종발언
-찬성 반대와 같은 이분법적인 토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명제의 범위와 다른 방안들과의 병행 여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나와야 한다.
-손익에 있어서는 분명히 손해가 더 심하다.(서울대학교의 정보유출사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에 대한 원인을 착각하거나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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