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ⅲ. 結論

본문내용

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범죄를 예방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본다.
또한 이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더불어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가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해 외국인의 인권 문제 때문에 외국과의 법적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처벌문제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쉬쉬하는 경향이 있고, 처벌에 있어서도 처벌하지 않고 그 나라로 돌려보내기만 하는 경향도 잇다. 또한 불법체류자는 지문 인식 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있어서 범죄자를 찾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귀국으로 송환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불법체류자와 같은 동네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고를 통해서도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미성년자,   현대사회와 범죄,   양주여중생,   엘리베이터 납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