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분식회계의 정의와 방법 및 국내외 사례조사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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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분식회계의 정의

Ⅱ.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① 분식회계의 전형적 수법
② 기타 수법

Ⅲ. 분식회계의 사례
① 외국의 사례
⑴ 미국-엔론사
⑵ 미국-월드컴
② 우리나라 사례
⑴ SK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사건
⑵ 터보테크

Ⅳ. 조치
① 미국
② 우리나라

V. 결론

본문내용

있다.
기업의 자체 방안으로는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도입 및 활성화가 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우량기업이었던 엔론, 월드컴, 글로벌 크로싱의 파산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분식회계 등의 투명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경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윤리적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기업 모두 조직 내부에서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기업의 담당 임원이나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내부 신고를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리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조직 내부인의 문제제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조직 내부의 문제는 결국 조직 외부로 알려지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조직은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기업의 파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부신고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몰고 온 워터게이터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부신고제도는 정부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반부패국민연대 등 기업보다는 기업 외부 조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서구 사례를 보면 이제는 신고의 대상이 정부 기관이나 공익 문제에서 기업 내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이제 더 이상 내부신고제도의 무풍지대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내부자의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내부(Internal)의 내부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내 핵심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세대의 경우 기성세대에 비해 윤리의식이나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이 더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이전처럼 무시하거나(Neglect) 참고 지내기(Loyalty)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시도하며, 자신의 견해가 묵살될 경우에는 이직하거나(Exit), 특히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Voice) 등의 보다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전파 범위가 넓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직내의 문제점을 감추거나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정보의 통제가 힘들어진다면 조직의 문제점을 덮어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확인, 해결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 내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볼 때 내부신고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책 역시 지난 여러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첫째로 기업-은행-정부의 관계를 시장원칙에 의거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부문과 금융부문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은행에 '새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주인이 정부인 은행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하등 다를바가 없다.
둘째로는 공정경쟁과 자기책임원리로 기업의 자유를 견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등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당내부거래, 내부자거래 및 분식 회계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부실의 확산을 막고 부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투명성을 해치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을 막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도입되야 한다. 또한 책임경영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도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퇴출비용을 최소화하고 퇴출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기업의 옥석을 가려 정부의 신진대사를 도와야한다.
V. 결론
분식회계의 방지 대책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1. 기본적인 방향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이를 시하여, 만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방법이 분식회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시장의 원리에 맡김으로써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2. 정부의 분식회계 종합 대책
(1) 회계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방지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도 분식회계를 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나의 견해
회계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대내외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를 확립하며, CEO와 CFO는 회계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과 회계법인, 기업분석가와 금융시장간의 유착이 불가능 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업분석가와 투자기관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수록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의 추구는 위험하다. 고성장 전망을 토대로 설정된 선순환적 경영시스템은 환경이 급변할 경우, 헤어나기 어려운 악순환 로프로 돌변한다. 수익성을 동반하지 않은 차입위주의 경영은 매출부진, 경쟁격화, 자금시장 불안 등이 도래하면 즉시 위기에 직면한다.
기업내재가치의 핵심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정부는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들을 개선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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