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의 개념, 특징, 이론, 원인, 유형과 청소년비행의 현황, 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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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특징

Ⅲ. 청소년비행의 이론
1. 생물학적이론과 심리학적이론
2. 통제론
3. 사회조직의 와해와 아노미
4. 갈등이론
5. 낙인이론

Ⅳ. 청소년비행의 원인
1. 가정
2. 학교
3. 사회
1) 대중 매체
2) 그릇된 사회 분위기

Ⅴ. 청소년비행에 따른 문제 행동의 유형

Ⅵ. 청소년비행의 현황

Ⅶ. 청소년비행에 대한 처벌 관계 사례
1. 폭행 또는 상해죄
1) 사례 1
2) 사례 2
2. 오토바이 운전
3. 신나, 본드, 부탄가스등 환각물질 흡입.
1) 사례 1
2) 사례 2

Ⅷ.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단속 및 조치
1. 의의
2. 지정절차
3. 관리 및 운영지침
4. 지정․운영 현황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힘쓴다.
(7) 시민단체의 특정지역 책임감시제 도입 운영
시민단체에 소요경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조치를 강구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의 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시범지역 선정 실시 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4. 지정·운영 현황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된 이후 상권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67개소가 청소년 통행금지 41개소,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7개소로 재조정되어 총 68개 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1)검찰주관 합동단속
합동단속을 통하여 청소년유해사범 및 학교폭력사범 63,374명을 형사 입건하여 그 중 3,184명을 구속하였으며, 유형별 단속실적은 청소년유해사범 35,928명을 단속하여 그 중 1,114명을 구속하였고, 학교폭력사범은 27,446명을 단속하여 그 중 2,070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 구역 내에서의 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풍속영업소의 청소년 출입묵인, 윤락행위 또는 남녀혼숙 묵인 등 총 6,127건을 적발하여 구속 118명, 불구속 5,004명, 즉심 및 훈방 1,049명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4,02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Ⅸ. 결론 및 제언
결과적으로 비행행위의 다양성은 비행의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한가지 이상의 이론적 견해를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비행행동의 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영역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비행을 촉진시키거나 퇴조시키는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비행은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사회적인 기회 또는 장애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을 상세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행을 형성하게 되는 요인은 바로 청소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기회와 장애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부모·자식간의 좋지 않은 관계나 교사와 학생간의 심한 관계 손상이 어떤 유형의 비행에 있어 그 요인이 된다면 그러한 관계를 유도하는 일반적 양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비행과 다양한 특정상황과의 관계를 기술해 주는 일반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비행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상당히 증진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주변 사회조직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보기 위해 이익집단과 혈연집단이라는 다른 두 가지 사회조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두 종류의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비행과 특별히 연관되며 어느 정도로 비행행동을 억제하고 촉진시키는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비록 비행의 잠재적 기회에의 노출이 비행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비행의 잠재적 기회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개인에 의해 선택되어진 것이며 그들의 비행은 독특한 형태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행행위를 촉진시키는 태도, 인지양상, 동기 및 정서적 상황 등을 설정해야 한다. 이점에 있어 심리적 변수 또는 개인의 성격양상에 대한 고려는 비행행위 분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비행행위의 설명에 있어 많은 연구자들은 심리적 변수를 채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행동에는 심리적 차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은 비행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요인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셋 째, 비행행위의 기저에 깔린 성격양상을 창출하게 한 사회적 압력은 무엇인가? 즉 심리적 구조와 더불어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비행의 사회화에 가장 관심이 있어 왔던 연구는 심리적 변수를 비행원인으로 설명할 때 사회화 영향이나 집단화 과정에 대해 예리하게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변수의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반면에 성격이 태도와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끝으로, 비행행동의 연구에선 비행행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정의하며 분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많은 연구에 있어 비행은 인습적으로 사회적인 규칙이나 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단순히 정의되어 오거나 비행자란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규정되기도 한다. 특히 비행연구에서 정부의 통계자료만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행자의 표본으로 조사할 경우에는 비행에 대한 조작적 실용적 정의가 어려워지는 반면 기본적인 개념도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범죄사회학자들은 비행에 관해 분명한 정의를 하지 않은 위치를 택하거나 또는 사실상 측정 가능하지 않은 개념으로만 구체화하는 경향이 짙기도 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비행이 어떻게 정의되었는가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역할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비행의 원인에 관한 한국의 최근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일이론을 적용한 단 변량 연구들이며 자기보고 비행에 의한 조사에 아니라 범죄통계를 사용한 조사이거나, 약물남용 등 비행의 한가지 유형만을 다룬 연구, 또는 연구대상이 남학생에만 국한된 연구들로서 남녀의 차이, 비행유형별 차이를 고려하고 여러 이론을 통합하여 한국의 학생비행을 좀 더 충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하연(1991) - 청소년의 반사회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간의 관계(I),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권 1호.
◈ 구본용(1992) -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길수(l970) - 한국 소년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논문 고려대학원
◈ 박성수(1991) - 청소년비행의 교육, 심리학적 이해, 형사정책연구 제 2권 3호
◈ 심응철, 최광현(1986) -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연구, 행동과학연구, 제 8권, 고려대학교 ◈ 이모교(l982) -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 청소년비행 연구소
◈ 임영옥(1988) - 비행청소년의 교정을 위한 정신역동적 상담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행동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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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6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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