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정부개입(금융위기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문제제기)

Ⅱ. 시장주의와 정부개입
1. 고전학파와 새고전학파의 견해
2. 케인즈학파와 새케인즈학파의 견해
3.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견해

Ⅲ.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1.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2.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정부개입 동향

Ⅳ.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증권과 이를 기초로 한 유동화채권을 보유한 투자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었다.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에 대하여는 담보로 잡은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게 되는데 공매처분 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이는 원리금상환 연체증가와 금융회사 손실증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는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주로 문제가 되었으나 금년에는 우량주택담보대출 마저도 연체가 증가하여 우량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 두 곳(Fannie Mae와 Fredie Mac)도 소유권이 정부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2.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금융위기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무역수지의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기계, 석유화학, 섬유, 전자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력 수출업종에서는 미 금융위기에 따른 직접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정 부분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가전과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미국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의 소비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며, 기계와 섬유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이 키코(KIKO)에 따른 손실로 어려움을 역시 겪을 것이다. 무역협회 역시 수출 중소업체들 사이에 수출 감소와 환율상승으로 외화차입 부담 증가와 환차손 우려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유동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가폭락, 원화하기 급락,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3. 정부개입동향 사례
미국의 세계적인 대규모 투자은행 세 곳을 비롯한 미국 최대 보험회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 두 곳 등이 파산 또는 정부 소유로 넘어가거나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추가로 미국정부는 7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사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1987년 블랙먼데이나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CTM) 사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유동성 공급형태로 정부가 개입했었다.
하지만, 베어스턴스를 JP모건이 인수토록 하면서부터 이번 미국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최후의 고육지책’이라 할 만하다. 미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0억 달러를 들여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했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AIG를 살리기 위해 850달러의 긴급지원을 단행하여 80%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도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신청을 했고,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이라게 매각되었다.
금융구제를 위해, 금융기관 소유권을 담보고 부실부채를 손실을 각오하고 국민세금으로 직접 사들이는 이와 같은 경우는 전례가 없는 아주 적극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다. 금액역시 현재 투입 약속한 금액까지 합하면 거의 1조달러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규모의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미국정부는 이런 식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장심리를 안정시켜 정부개입을 끝까지 진행시킬 필요 없이 부실채권 매입과 재매각을 원하는 투자자를 수면으로 이끌어낼 가능성도 농후하다. 사실,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3조 4,000억달러 규모의 머니마켓펀드(MMF)시장 안정을 위해 500억달러를 투입했고, 779개의 금융주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미국은 정치권력이 다원화되어 체재내부에서 분산되어 있는 약한 정부 강한 시장을 지니고 있고 프랑스는 정치권력이 대통령과 행정부장관들에게 고도로 집중되어 강한 정부 약한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시장간의 연관관계와 체재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기구와 그리고 정책결정의 기능에서도 상이한 형태로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경제정책과정이 중앙정부에 집중화되지 않으므로 시장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프랑스에서는 정부주도적인 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정부의 시장개입에 국가마다 산업화과정에 나타나는 역사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정부의 시장개입을 문제시하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직 국제경쟁력이 확고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정부의 시장개입 배제가 우리의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기에 너무 무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견해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설사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미국 정부가 이를 잘 수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와 나아가서는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다고 하지만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금융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강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수 년 전부터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금액의 비율(LTV)과 대출자의 총소득에 대한 원리금상환비율(DTI)을 엄격히 규제해 왔기 때문에 웬만큼 주택가격이 하락하여도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자율화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발상으로 생각된다.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자율성은 높이되 감시 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의섭 『경제학 등대지기』 박영사, 2007
데이빗 스미스 『공짜점심, 점심시간에 읽는 경제학』 이지앤, 2007
마르크 몽투세 『하룻밤에 읽는 경제학』 랜덤하우스중앙, 2005
이근우 『경제학 프레임』 웅진윙스, 2007
찰스 윌런 『벌거벗은 경제학』 황금가지 2003
홍기현, 조영달 『경제학 산책』 김영사, 2005

키워드

금융위기,   시장경제,   정부개입,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신고전학파,   신케인즈학파,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