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금융 위기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책방안

본문내용

이렇듯 현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금리 인하를 통해 부동산 과열 유도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 감원으로 인해 내수 시장 악화 가능성이다. 이 둘 모두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전세계적 조류와 역행하는 것이다. 역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난을 가중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정책 대신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4) 경제위기 해결 방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대책은 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수출 진작이다. 또한 북한과의 평화무드를 통한 대륙으로의 철도 부설이다. 이 철도를 통해 떠오르는 거대 시장인 러시아와의 수출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5000만도 채 안 되는 적은 인구로 인해 비좁은 내수시장을 지녔다. 그럼에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수출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늘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이며, 호황을 맞이할 때는 수출에 파란불이 들어올 때였다. 98년 당시의 IMF 구제금융도 수출을 통해 극복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현재의 금융위기도 수출을 통해 이겨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했듯이, 현재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버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버렸다. 이것은 생산자물가를 올려버렸고,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상품 가격을 낮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바로 관세 인하이다. 관세를 인하하면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수출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선진국과의 FTA는 시급한 것이다.
또 북한과의 평화무드를 통해 대륙 철도를 부설하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과의 잦은 마찰은 개성공단 철폐, 남북 간 철도 운행 중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면에서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는 고유가를 등에 업고 신흥 경제대국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품이 유럽, 중국 등으로 팔려나갈 때는 항상 선박을 이용해야만 한다. 선박은 비행기에 비해 운임비가 낮지만, 철도에 비해서는 높다. 북한과의 경제 협약을 통해 남북 간 철도를 부설해서, 이 철도가 부산에서, 신의주로, 신의주에서 홍콩까지, 혹은 신의주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스페인까지 도달한다면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남북한을 갈라놓은 휴전선은 우리의 대륙 진출을 위한 가능성마저 끊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국민적 고통 앞에 명분과 자존심은 필요 없다. 남북 간 철도가 부설되면 우리 경제도 회생될 수 있고, 북한의 경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회복에 득이 되면서도, 장기적으로 남북한 간의 평화무드가 조성된다. 이것은 당연히 외국인 투자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저 두 가지 대책은 모두 정부의 ‘정상적인 대책’이 선행되고서 논의될 것들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정부는 저금리 정책과 종부세 폐지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같은 대규모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감원 정책은 내수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우선 시정 하고나서, 조속한 FTA체결과 대륙횡당철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인한 세계경제위기 현황을 살펴봤다. 이것은 우리의 실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이 휘청거림으로써 벌써 우리 자동차 산업은 감산, 감원에 돌입한 것이다. 자동차만 문제가 있을까? 고환율로 인해 제조업 전반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
IMF 구제 금융 때는 수출을 통해 위기를 이겨낼 수도 있었지만, 전세계적 불황 앞에서 수출길도 막혀버렸다. 어찌 보면 IMF 때보다 더 극심한 경제난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저금리 정책, 종부세 폐지 등으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꾸려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처럼 대규모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북한과의 지나친 대립으로 개성공단 철수, 남북철도 중단 등으로 대륙으로의 철도 진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현재 경제위기에는 현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전세계적인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경제정책을 새로이 짜야한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에 대해 실용적 접근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실용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위일 뿐이라는 것이 ‘실용정부’의 슬로건 아니었던가?
현재의 경제위기는 어쩌면 몇 년 뒤에는 잘 해결될 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도 이번 일을 잘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중대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브프라임모기지가 어떻게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를 통째로 부도내고, 세계 각국에 실업자를 양산해냄으로써 시련의 겨울을 던져주었는지를 말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는 미국인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중 일은 어찌되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일만 챙기겠다는 얕은 계산에서 빚어진 일이다. 이것이 저 Wall街의 두뇌들이 한다는 짓이다. 물론 이들을 방치해둔 부시행정부의 무능과 부도덕 역시 큰 문제점이다.
이번 일이 인간의 지나친 탐욕에서 생겨났다는 점, 그리고 탐욕을 제어할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차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한때 성행했던 신자유주의 탐욕의 최후는 이렇게 전 지구적 재앙을 불러오고 만 것이다.
- 참고문헌 -
서지우, 『공황전야』, 지안출판사, 2008,
신용상 외, 『서브 프라임 모 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7.
한겨레신문, 2008.12.03.
프라임경제,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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